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지방재정에 유효한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답례품 운용과 세제 혜택 등에서 기부 유인을 넓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이같은 관점에 따라 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선 우수한 답례품이 고향기부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2019년 일본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각 지역의 답례품을 보고 기부처를 고른다는 응답이 66.4%에 달했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수한 답례품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일본은 인접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협력해 우수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이를 공동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만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실장은 “우리나라의 작은 군 단위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해 가공을 다른 지역에서 해야 하지만, 이 경우 현행법상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며 “일본 사례처럼 한 지역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다른 지역에서 가공해 답례품을 개발하면 두 지역 모두에서 해당 답례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특성과 연계한 답례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 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가 지역을 직접 방문해 2·3차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경북 청도의 특산품인 감나무를 기부자에게 분양하고, 수확철에 기부자가 청도를 방문해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투자형 답례품을 선보이자는 것이다.
기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연경 공감만세 고향사랑연구소장은 “지정기부는 일반 기부보다 기부 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현재 지정기부 발굴·실행·관리 업무 모두 지자체가 담당해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며 “지정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업무 일부를 지역 비영리기관(NPO) 등에 이양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기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기부자에게 기념품·감사패 등을 제공하고 지역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부 혜택을 확대하자는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높인 2015년 이후 기부액이 급증한 사례를 볼 때 10만원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영민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장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춰 인구소멸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대상 답례품 제공 한도 확대 ▲고향기부제 민간 플랫폼 확대 ▲지자체 홍보 규제 완화 등이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