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BQS0J6_1.jpg" /></figure>KT&G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해당 정관 변경 의안에 반대를 권고했고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도 “명백한 꼼수”라고 반발했다.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KT&G는 이달 26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사장과 이사 선임 방식을 규정하는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KT&G는 이러한 정관 변경 의안의 취지를 “지배구조 안정성 제고”라고 설명했다.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다만 한 번에 선임해야 하는 이사의 수가 줄어들면 소수주주 추천 후보는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 선임 가능성이 줄어들고 KT&G가 추진하는 정관 변경안처럼 1명만 뽑을 경우에는 후보가 1명이므로 집중투표제 자체가 무력화된다.의결권 자문사 ISS는 KT&G 정기 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기관투자가들에 해당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ISS는 “집중투표제의 선별 적용은 ISS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0.5% 미만 지분을 보유한 FCP의 이상현 대표는 “대표이사도 엄연히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자신(방경만 사장)만 특별 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황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05/26/20220526000015_0700.jpg" /></figure>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에 이사 보수 한도 수준이 과하다며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3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 POSCO홀딩스, 하이트진로 등 총 4곳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침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오는 20일 각각 열리는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다는 판단에서다. 그 외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PO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21일 열리는 하이트진로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div>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에 이사 보수 한도 수준이 과하다며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효성티앤씨·HS효성첨단소재 이사 보수한도 안건 '반대'

<div>주주들 '중복 상장' 비판, 대표 퇴진 운동 전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스코텍이 자회사 상장에 제동이 걸리자 주주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후 5개월이 넘도록 승인 여부가 결론나지 않자 막판 달래기 전략을 택한 것이다.공모 물량 일부를 모든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으나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우긴 어려울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644593050.jpg" /></figure>오스코텍은 12일 오후 주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오스코텍과 자회사 제노스코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자회사 상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는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속돼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양사의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며 동일하다는 지적을 의식한듯 "양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레이저티닙(유한양행 렉라자) 개발 당시와 완전히 다른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대표는 제노스코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오스코텍 주주들의 가치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설득에 나섰다. 그는 "2016년 이후 제노스코 연구개발(R&D)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며 "오스코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로 직접 자금을 투입할 경우, 오스코텍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노스코가 상장을 통해 공모자금을 조달하면 오스코텍 주주들의 직접적인 지분 희석을 피할 수 있고 상장 유지 조건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오스코텍은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레이저티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음에 따라 마일스톤을 수령하며 지난해 첫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별도기준 오스코텍의 매출액은 187억원, 영업이익은 18억원을 기록했다. 레이저티닙의 해외 판권을 가진 존슨앤드존슨(J&J)이 유한양행에 지불하는 마일스톤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각각 6대 4로 나눠 갖는다. 오스코텍은 이 중 50%를 또다시 제노스코에 배분하고 있다. 제노스코가 렉라자의 주성분인 레이저티닙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은 두 회사의 매출 기반이 동일하고 주요 파이프라인이 유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중복 상장을 주장하고 있다.김 대표는 "양사가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한 현 시점은 신규 파이프라인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레이저티닙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들어오는 시간의 갭(차이)과 당장 투입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감안할 때, 자회사 상장을 통해 (제노스코가)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게 양사의 주주가치 극대화에 부합하다"고 말했다.쪼개기 상장 지적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2개월에 걸쳐 쪼개기 상장이라는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자회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포함됐으며,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득을 봤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퍼졌고 악의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관계기관에 다 소명했다"고 밝혔다. 자회사 상장을 통해 사익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주장에는 "제 자녀가 제노스코 임원으로 근무한다고 하는데 임원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며 매니저급 일반 직원"이라며 "자녀가 보유한 자회사 일부 지분은 제노스코의 전신인 오스코텍 미국 법인이 존폐 위기에 놓여 아파트를 팔아서 자본금을 대면서 어거지로 취득한 지분"이라고 해명했다.김 대표는 주주환원정책으로 제노스코 공모 물량의 최대 20%를 모든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수익 창출을 통해 이익잉여금이 확보되면 배당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스코텍 소액주주들은 중복상장 저지 및 김 대표 퇴진 요구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달 김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서 삭제하는 의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관 삭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초다수결의제(발행 주식의 5분의 4 이상 찬성)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에 모인 소액주주 지분은 14.83%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초다수결의제 삭제를 위한 법적 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다.한편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노스코 상장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sykim@newspim.com</div>

주주들 '중복 상장' 비판, 대표 퇴진 운동 전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스코텍이 자회사 상장에 제동이 걸리자 주주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후 5개월이 넘도록 승인 여부가 결론나지 않자 막판 달래기 전략을 택한 것이다.

오스코텍, 자회사 상장 '제동'에 주주 달래기 총력…심사 문턱 넘을까

<div>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967_831765_451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위상 의원 등 13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정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소득 강화를 위해 현행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은 규정상으로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로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또한,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행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임금체불의 40%가량이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도록 하고자 한다"며 "그리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구자근,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박성민, 박정하, 박충권, 서범수, 송석준, 이달희, 이인선, 임이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위상 의원 등 13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3인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해 퇴직연금 실효성 높여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AHVQ1A_1.JPG" /></figure>금융 당국이 주주총회 때마다 저조한 의결권 행사로 ‘거수기’ 비판을 받아왔던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3월 정기 주총 시즌이 끝나면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모범 사례와 미흡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말에서 5월 초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분석해 잘된 사례와 아쉬운 사례 등을 설명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에도 그런 사례를 공유해 아쉬움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제하는 등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운영도 이에 발맞춰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운용사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편입한 주식에 포함된 의결권을 대리해 행사하지만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상법 박사는 이날 토론 주제 발표에서 2008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후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이 2023년 말 기준 28.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를 가중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책임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주총일 집중 문제나 기업 공시 투명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이달 26일에만 약 640개 기업이 주총을 여는데, 의결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임원 보수 한도와 관련해 국내 기업은 달랑 두 줄로 설명한다”며 “기업들이 공개하는 정보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최근 늘어나는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주주 행동주의 기관은 주주 환원 유도 및 성장 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 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만큼 행동주의 기관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div>

금융 당국이 주주총회 때마다 저조한 의결권 행사로 ‘거수기’ 비판을 받아왔던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3월 정기 주총 시즌이 끝나면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모범 사례와 미흡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수기 논란 '운용사 의결권'…주총 시즌 후 평가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BC2G8H_1.jpg" /></figure>영풍(000670)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 액면분할과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이달 27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영풍 이사회는 주요 안건으로 △주식 액면분할 △주식 및 현금 배당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을 상정했다. 또 일반주주인 영풍정밀(036560)이 제안한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이번 주총에서 논의된다.영풍은 “이번 주총 안건은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와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액면분할을 추진한다. 이번 주총에서 의결될 경우 주당 액면가를 기존 5000원에서 500원으로 10대 1 비율로 분할한다. 이와 함께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도 결정했다. 영풍 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1주당 0.0350주의 주식 배당을 의결한 바 있다. 1주 미만의 단수 주식에 대해서는 이번 주총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추가적으로 1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데 따라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병행해 지급할 계획이다. 11일 종가(1주당 49만 원) 기준으로 계산 시 1주당 주식 배당 환산액은 1만 7150원 상당이며 현금 배당 50원을 더하면 총 1주당 약 1만 7200원 수준의 배당을 받게 된다.아울러 영풍은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구성되는 이사회는 총 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이사 후보로는 영풍 사장 및 석포제련소장인 김기호 후보, 영풍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권홍운 후보를 추천했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박병욱, 박정옥, 최창원 사외이사의 재선임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한다. 전영준, 김경률 후보 2인 중 표결을 통해 최종 1인을 선임한다. 전 후보는 일반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이 추천한 인물이다. 김 후보는 또 다른 일반주주인 영풍정밀이 주주제안으로 추천했다.이사회는 이 밖에 제74기 연결 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을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정기 주총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영풍(000670)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 액면분할과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이달 27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 주총 안건 확정…"액면 분할·현금 배당"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8449795131_db03a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대 당론을 밝힌 국민의힘에선 대기업 대표(CJ제일제당)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 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왜 기업에 강요하느냐"고 말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에 앞서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상법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828983521_27885e.jpg" /></figure>[FETV=장기영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을 인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메리츠화재는 MG손보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 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의 매각 반대와 실사 지연, 무리한 고용승계 요구 등으로 인수 작업에 난항을 겪어왔다.메리츠화재의 지주사인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김용범 부회장은 MG손보 인수와 관련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div>

[FETV=장기영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을 인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노조 반발에 결국…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안 한다

<div>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 정부·국회에 제출주주환원 촉진, 배당 세액공제 신설·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첨단산업 지원,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로위기산업 재편,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12일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0758413860.jpg" /></figure>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았다.지난해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35%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최근 대한상의가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등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주식투자가 국민의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 되었다"며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입법보다는 주주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 기업들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낮은 주주환원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총 18조7000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2.28배 증가했다. 현금배당 또한 45조7000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7.2% 늘어나며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건의서는 기업들의 배당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현재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 외에도 일부 소득에 대해 20%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배당금 역시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0813095710.jpg" /></figure>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주장했다.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득세 제도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고 45%의 세율이 부과된다.이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9%)을 적용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건의서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주장했다.최근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지만, 현행법에는 공제효과를 감퇴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세제지원 방식을 고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 첨단산업 지원은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반도체,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산업은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적자가 불가피해 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로 인해 실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주요국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투자금액의 25%를 공제하며, 초과 공제액에 대해서는 현금 환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광물 생산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프랑스 역시 연구개발(R&D) 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하며, 미공제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 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건의서는 기업이 국가전략산업 지원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을 촉구했다.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방식 도입과 미사용 세액공제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대한상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만, 기술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비과세 되고 있다.건의서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해 실질적인 공제율은 16%(20%-20%×0.2)로 축소된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세제지원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다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0813096471.jpg" /></figure>대한상의는 중국발 과잉공급의 여파로 철강 및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를 주장했다.구조적 위기에 처한 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기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도입돼 대기업의 경우 3%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대기업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건의서는 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이월결손금의 공제 확대도 주장했다.현행법령상 최대 15년 동안 과세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나, 건의서는 손실을 입은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제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상법 개정, 상속세 개편, 첨단산업 투자 경쟁과 같은 여러 쟁점 이슈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세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div>

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 정부·국회에 제출. 주주환원 촉진, 배당 세액공제 신설·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첨단산업 지원,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로

재계 "밸류업 위해 상법 개정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입법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B6KPVB_2.jpg" /></figure>세계적인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 지주사인 일본 세븐&아이홀딩스(이하 세븐) 인수를 추진 중인 캐나다 유통기업 ACT가 합의에 시간이 걸려도 인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븐 측의 성실한 협상을 요구하면서도 적대적인 주식 공개매입(TOB)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ACT의 창업자인 알랭 부샤르 회장은 13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20년 동안 세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인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업체가 세븐에 인수를 제안한 뒤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샤르 회장은 "우리의 인수 제안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명확한 가치를 제공하는 만큼 세븐 측이 진지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다만, 적대적 주식 공개 매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두 회사의 통합을 통해 편의점 사업을 성장시키겠다고 설명했다.앞서 ACT는 지난해 7월 세븐 주식 전량을 6조엔(약 59조원)에 취득하는 인수안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 같은 해 9월 금액을 7조엔으로 올려 다시 제안했지만, 세븐 창업주 측은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세븐 측은 미국 내 점포수 1위인 세븐일레븐을 2위 ACT가 흡수할 경우 독점금지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CT의 인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이에 대해 ACT 측은 "지금까지 미 당국과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온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했다. 알렉스 밀러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의 심사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면서도 "(세븐 인수에 관해) 미 규제 당국의 승인 취득에는 2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용 인원이나 점포를 줄이지 않겠다고도 밝혔다.ACT의 적극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세븐은 독자 생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는 한편, 편의점을 제외한 비주력 업종 매각과 미국 자회사 상장 등으로 자금을 확보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이와는 별개로 ACT 측에는 인수를 원할 경우 적어도 미국 내 매장 2000곳 이상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10일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ACT의 인수 제안은 거래 완료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 당사의 운영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독점금지법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이에 ACT는 바로 성명을 내 주요 내용을 반박하며 "세븐의 자세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ACT는 이날도 "세븐의 현 계획은 북미 자회사 상장에 의존해 성장보다 자사주 매입을 우선하고 있다"며 "우리의 제안에는 명확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견제했다.</div>

세계적인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 지주사인 일본 세븐&아이홀딩스(이하 세븐) 인수를 추진 중인 캐나다 유통기업 ACT가 합의에 시간이 걸려도 인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븐 측의 성실한 협상을 요구하면서도 적대적인 주식 공개매입(TOB)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加유통사 "세븐일레븐 인수 철회X…적대적 방법도 안쓸것"

KT&G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해당 정관 변경 의안에 반대를 권고했고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도 “명백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KT&G, 사장 선임 시 집중투표제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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