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김범석 차관 "전 부처가 인사 단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정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지금 바꾸면 어떡하냐. 실국장들이 바뀌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한두 달이 지나간다"며 "현재 진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간부들을 다 바꿔놓으면 언제 업무를 파악해서 경제를 살리냐"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240040.jpg" /></figure>앞서 기재부는 지난 18일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예산실장(1급) 자리에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1급) 자리에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이를 두고 정 의원은 "한 달 반 정도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데, 새 정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예산실장 등 '알박기'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꽜다.이에 대해 김범석 1차관은 "기재부를 포함해 전 부처가 정무직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ang@newspim.com</div>

<div>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설에 대해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직개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조직개편은 장단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11513228_w.jpg" /></figure>다만 김 차관은 "저희 F4 모임에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며 "기재부 안에서도 예산과 세제를 같이 볼 필요성이 있고, 전체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기재부 간부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김윤상 2차관도 " 향후에 재정의 재정 당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plum@newspim.com</div>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설에 대해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분리설에…김범석 차관 "조직개편 장단점…예산·세제 등 같이 봐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866_845858_3649.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4월 22일 尹, 신임 정진석 비서실장 직접 발표​지난 2024년 4월 2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석열'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866_845857_3618.png" /></figure>● 인사 발표에 즉석 질의응답까지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4월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4월 22일 尹, 신임 정진석 비서실장 직접 발표. 지난 2024년 4월 2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석열'이다.

[1년전 오늘] 尹, 신임 정진석 비서실장 직접 발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9/news-p.v1.20241129.67544d2e5335494d9076cc38a0ee7fbb_P1.png" />정부조직개편이 대선 핵심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짧은 대선기간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정부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섣부른 조직개편 시도는 경기침체와 트럼프발 관세 위협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주요 후보들의 언급도 잦아졌다. 특히 각 후보 캠프의 정책조직이 꾸려지면서 물밑에서 특정 부처의 통폐합이나 축소,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문제는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공직사회의 경직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다음 달 부처가 없어지고 짐을 싸 다른 부처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선 정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국정 마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미·중 간 통상 전쟁이 심화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개편보다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새정부가 출범한 뒤 조직개편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부처 안팎에선 현 정부조직 체계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체계화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산업과 통상,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기후와 에너지 등의 정책 영역이 빠르게 융합·전환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정부부처 조직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관건은 타이밍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개편한 조직체계로 정부부처에 변화를 주기보단, 정권 초반 6개월에서 1년은 기본 조직을 유지하되 그 기간동안 세밀한 개편안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적폐 청산이나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는 조직개편이 아닌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공직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부처 통폐합을 앞세운 정부조직개편으로는 정책 혼선과 사회 분열과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정부조직개편이 대선 핵심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짧은 대선기간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정부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섣부른 조직개편 시도는 경기침체와 트럼프발 관세 위협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선 공약 톺아보기] 〈4〉정부조직개편 핵심은 시기와 디테일…“신중한 접근 필요” 지적도

<div>"개헌, 국민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 안 돼"김경수도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국민의힘과 개헌 논의 어려워"[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차기 대통령이 임기 100일 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미 통상문제 협상과 민생 경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꼽았다.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준비, 집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71330283_w.jpg" /></figure>이 전 대표는 차기 정부 우선순위를 묻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질문에 "우선순위 1번, 2번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경제 의논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국정이라는 게 아무거나 지시한다고 해서 쉽지 않은 일이고, 지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저 같으면 경제 워룸(War room)을 만들어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만들까 생각한다. 경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겠나"라고 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처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긴급 구성해서 정책 공약을 정리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둘째로는 내각 구성에 빨리 착수해야 할 것이고 세번째는 관세 전쟁에 대비해 통상 협상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취임 100일 후 해야 할 정치 분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물으며 "저는 첫 100일이 제7공화국을 여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개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개헌을 당장 추진하는 데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이 전 대표는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여기는지 의문이다. (개헌이)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헌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여유를 둬도 된다. 경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치 영역에서는 국회, 야당과 많이 만나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극복해야할 큰 과제가 국민 사이의 분열"이라며 "야당이든 전문가든 국민과 토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김 전 지사도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세력(국민의힘)과 당장 (개헌 논의를) 착수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윤석열과의 동거를 끝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고 어떻게 하겠나"라고 덧붙였다.heyjin@newspim.com</div>

"개헌, 국민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 안 돼" 김경수도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국민의힘과 개헌 논의 어려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차기 대통령이 임기 100일 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미 통상문제 협상과 민생 경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꼽았다.

이재명 "한미 통상문제·민생 경제가 가장 시급...개헌은 여유두고 해도 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3/news-p.v1.20250422.aad5afb483084ced922a543cae9b332c_P1.webp" /></figure>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등 정부 17개 외청장이 참석했으며 인사혁신처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이 공유됐다.방 실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하고,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방 실장은 또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모든 분야의 행정은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선을 앞두고 방 실장이 강조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목적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방 실장이 보좌하는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구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어기고 있다며 출마 시사를 “노욕”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 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일부도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거는 상식에 반한다”(홍준표 후보)라고 지적했다.</div>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조실장, 대선 전 공직자들에 “정치적 중립” 당부···한덕수는?

<div>23일 '기재부 개혁' 토론회 野의원 8명 참석전문가들 "기재부 분리, 장단점 있어" 신중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성토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명은 23일 국회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기재위 소속인 정일영, 오기형, 임광현, 김영환, 황명선 의원도 주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64138918_w.jpg" /></figure>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민주당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공약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라 해당 토론회에 관심이 쏠렸다.민주당 의원들은 축사에서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작년 말 예결위에 있으면서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감액을 통해 국회 심의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재부에) 증액을 요청하면 예산실 과장조차도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상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예산을 늘릴 수 없다.오기형 의원은 "지금의 기재부는 너무 오만하고, 기재부가 권한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율과 문제점들이 누적돼 있다"며 "하나의 출발점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 기능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채현일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기획 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단기적 예산·재정 편성에만 치중하며 중장기적 국가 전략 기능에 소홀하다는 점"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재정 거버넌스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에는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전문가들은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직 개편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과 경제 쪽을 분리하는 개선방안은 장·단점이 있다"며 "과도한 권한집중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경제적 계획과 자원 동력이 따로 가게 되면 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의 문화와 개인의 행태까지 전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을 지낸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최근의 논의들은 조직 개편에 집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조직은 죄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결국은 문화와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hong90@newspim.com</div>

23일 '기재부 개혁' 토론회 野의원 8명 참석. 전문가들 "기재부 분리, 장단점 있어" 신중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성토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오만의 극치" 기재부 성토 쏟아진 민주당 토론회...'기재부 분리론' 힘 받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rcv.YNA.20250422.PYH2025042206550001300_P1.webp" /></figure>법무부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검사 출신으로 고려대 후배인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더니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검사장급인 법무·검찰의 감찰 수장 인사도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같은 정권 말 ‘인사 알박기’ 시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석이었다. 4~5개월씩 공석이던 자리를 무슨 시급성이 있어 대선 전에 채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두 자리는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지금 인사하면 40여일 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검사 징계 청구권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고,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검찰청 감사를 담당한다. 검찰국가로 불린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에 대한 감찰 수요가 한둘이 아닐 공산이 크고, 박 장관 재임기에 있었던 일들도 포함될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한 것, 법무부가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에서 고의로 패소한 의혹도 모두 감찰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게 대검 감찰부장·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런 자리를 급하게 채우려고 하니 알박기 인사로 방어막을 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박 장관은 법무·검찰을 윤석열의 시녀로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김건희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공중분해하고 친윤 검사로 그 자리를 채웠다. 그렇게 요직을 꿰찬 친윤 지휘부는 김씨를 굴욕적으로 출장 조사한 끝에 명품백 수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 사람이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복귀하자마자 작정한 듯 대검 감찰부장·법무부 감찰관 인사를 하려는 건 끝까지 코드 인사로 검찰을 틀어쥐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 장관은 법무·검찰 감찰 수장에 대한 의혹투성이·알박기 인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div>

법무부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검사 출신으로 고려대 후배인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더니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검사장급인 법무·검찰의 감찰 수장 인사도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같은 정권 말 ‘인사 알박기’ 시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성재 장관, 법무부·대검 ‘감찰 수장 알박기’ 인사 멈추라

<div>나는 그동안 엘리트 전문가와 관료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단순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관료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관료가 일종의 ‘전문가적 야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절제된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 말이다.하지만 탄핵 정국을 지나며,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며 내 생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론 여전히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풀자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전문가나 관료의 행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제는 엘리트의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그들에게 당신은 이상하다고 말해야 한다.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향해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미국에 대한 관세율,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했다며 ‘상호관세율’을 계산해 공개한 것이다. 계산 결과는 중국 67%, 대만 64%, 한국 50%, 일본 46% 등이었다. 그는 이 수치를 절반으로 깎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산법은 곧 도마에 올랐다.이튿날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계산법의 황당함을 폭로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단순 나눈 수치일 뿐, 실제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1315억달러를 수출하고 65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를 나누면 50%가 나온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미국 상무부는 계산 근거를 공개했지만, 방식은 다르지 않았다. 경제학적으로는 말 그대로 비판이 넘쳐난다.그러나 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스티븐 미런, 스콧 베선트, 피터 나바로 등 이른바 ‘엘리트 경제 참모’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허점이 드러날 계산법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정책의 이름으로 내놓을 수 있었을까?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견제받지 않는 엘리트의 위험성이다. 세계 환율은 출렁이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지만, 그들에겐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의 ‘전략 게임’처럼 보였던 것일지도 모른다.4월7일, 스티븐 미런 경제정책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워싱턴 허드슨연구소 연단에 섰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연설문을 보고 나는 기가 막혔다. 그는 미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공공재’의 비용을 다른 국가들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공공재란 ‘안보’ ‘미국 달러’ ‘미국 국채’였다. 이 엘리트 책사들은 지금도 미국이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달러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국제경제학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미국 시장을 뚫고 달러를 벌고, 그 일부를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당연한 경제 흐름을 ‘시혜’라 주장하는 모습은 오만하다. 더 놀라운 건, 미런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아, 생각해보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다. 하버드, 물론 좋은 학교다.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도 많다. 쫄지 마시라.미런 등은 여전히 트리핀 딜레마, 즉 외국 정부의 달러 보유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한다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에는 이런 칼럼이 실렸다. “미런, 우리는 더 이상 트리핀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자료에 따르면, 2003~2014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대비 외국 정부의 미국 자산 투자는 평균적으로 70% 정도였다. 수치상 어느 정도 트리핀 딜레마의 조건이 성립했다. 그러나 2015~2024년 사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대비 외국 정부의 미국 자산 투자는 5%에도 못 미친다. 이제 미국의 적자를 외국의 달러 보유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더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미런은 주요 반론에 진지하게 반박할 의지도, 내공도 없을 것이다. 왜냐고?그에게 중요한 건 국민도, 학문적 타당성도 아닌, 그의 ‘전략적 관세 정책’에 매료된 트럼프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탄핵 정국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모호한 행동을 의아하게 여겼다. 그러나 의아해할 일 아니었다. 그들이 바라본 대상은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엘리트의 나라에 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2/l_2025042301000668000067711.webp" /></figure></div>

나는 그동안 엘리트 전문가와 관료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단순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관료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관료가 일종의 ‘전문가적 야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절제된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 말이다.

하버드 출신이라고 쫄지 마라

김범석 차관 "전 부처가 인사 단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

정일영 의원 "새 정부 앞두고 기재부 실장 교체…'알박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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