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원전생태계복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마무리해야

수명연장과 폐로산업육성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는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대국민담화와 함께 기자회견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윤대통령은 내년 3월경 체코 원전 계약이 성사되면 원전산업계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경제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원전산업은 우리 정부 역사상 이른바'묻지마 투자'라고 하였을 정도로 역대 정권들은 자원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비판에도 범국가적 투자를 해왔던 산업이다.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가을에 우리는 원전만으로 전력을 공급할 정도로 원전은 산업의 핵심 전력 공급원이다. 수십년 째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원전산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원전을 페기만하고 더이상 건설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전력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원가 비중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의 비용의 비중은 3% 전후다. 고정비에 해당하는 에너지 비용은 1%만 높아져도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낮은 에너지 비용이 그 하나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 제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압축천연가스의 발전 비용은 원전의 거의 10배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값싼 천연가스로 발전하다 원전은 가동 중지 상태고 비싼 압축천연가스로 발전하게 되면서 전력 공급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국가기간 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력공급(에너지) 시스템은 함부로 손을 데는 것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월성1호기를 강제로 가동중지시킨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역사상 가장 큰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월성1호기 가동중지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그 영향으로 지난 정권에서 폐로산업에 많은 투자를 했고 현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난 정권에서 한 일과 현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충돌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월성 2,3호기가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나 현 정부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 맞추어 재가동할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를 정책 결정을 해야 함에도 현 정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나아가 1호기도 법률적으로 재가동이 가능한데도 정부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면에는 지난 정권에서 투자한 폐로산업 투자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없다. 1호기를 비롯하여 수명이 다하는 원전을 모두 재가동하게 되면 폐로산업에 대한 투자는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짧아도 최소한 20여년 뒤에나 필요한 폐로산업에 지금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10기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 내부에서 폐로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말것인지 교통정리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수명연장에 대한 정책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폐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기는 폐로 연구를 위해서라도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폐로 세력이 원전산업계 내부에서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천명하고서도 현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정책결정을 미루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굳이 원전생태계복원을 강조한 것은 원전정책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든다. 원전 생태계복원은 대선공약으로 취임 초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했을텐데 2년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확실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추진은 솔직히 답답하다는 생각이다. 만약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시간적으로 현 정권에서 수명연장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산업을 육성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비판세력들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원전을 과거 문재인 정권처럼 다루려면 먼저 대안을 내놓고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신할 전력공급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이 산업의 명운이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원전생태계 복원을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