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통령, 약가 인하 행정명령 서명...처방약 최대 80% 싸게 일반의약품목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한번 더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약가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게 미국 환자의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크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한 약가 인하와, 처방약 시장에서 근본적인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특정 처방약에 대한 메디케어 지불액을 병원이 실제로 처방약을 구입하는 비용에 맞추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인슐린과 에피네프린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을 제공한다.

미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 발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디케어 가격협상 프로그램 수정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방약 시장에서 제네릭·바이오시밀러의 가용성을 높이고, 처방약급여관리자(PBM)·중개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공개 등 처방약 가치사슬 개혁으로 브랜드 의약품보다 최대 80% 저렴하게 제공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기대했다.

처방약 시장에서의 약가 인하 조치는 명령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부처가 협력해 미국인에게 더 낮은 의약품 가격을 제공하는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탄력적인 의약품 가치 사슬을 촉진하는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명령 발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복지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 하여금 제네릭·바이오시밀러·복합제·2차 브랜드의약품 승인에 속도를 내고, 특정 처방약을 일반의약품(OTC)처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재분류 절차를 위한 행정·입법 권고 보서를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명령 발부일 90일 이내에 FDA는 연방식품의약화장품법에 따른 수입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PBM의 직·간접 보수 투명성을 개선하고, 제약업체 반경쟁 행위를 줄이는 방안도 도출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