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vs “신뢰해야”… 채 상병 사건으로 도배된 경북경찰 국감 [2024 국정감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결론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주요 질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채 상병 사건의 지휘부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내린 ‘혐의없음’ 결론은 “외압 프레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경찰을 대변했다. 여기에 의원들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과의 질의답변 시간의 절반을 채 상병 사건에 할애했다.

17일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부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놓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청장을 향한 질문을 쏟아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이 순직할 당시 실질적인 수색 지휘권자가 누구였는지를 조사했다. 지난 7월8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지휘관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대대장의 임의 수색지침 변경인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아직도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채상병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차례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채 상병의 전역일로 알려진 지난 9월26일을 앞두고 채 상병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직접 읽기도 했다. 그는 “죄명과 혐의자가 다 삭제된 깡통문서가 (국방부에서) 경찰로 온 게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면서 “(경찰이 언론에 발표한) 수사 결론서 13장 중 7장이 임 전 사단장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 역시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다”며 “1열 수색과는 달리 물에 휩쓸려도 잡아줄 사람이 없어 매우 위험하다. 현장에 있던 사람 모두 바둑판식 수색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나 상부 지시를 거부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임 전 사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경찰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시갑)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경찰 불송치 논리를 보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다 보니 경찰이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진정한 경찰이라며 마음속에 일말의 부끄러움은 느껴야 한다”면서 “경찰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일부 국민은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외압이 있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자”면서 “경북경찰청 수사대 30명 중 24명이 이 사건에 참여할 정도로 당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높았다”고 말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수사심의원회 구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서 “(경찰 측에서)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원회를 공개하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연결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명단 비공개) 취지는 이해하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