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은 싫고 공공앱은 존폐위기…갈 곳 없는 자영업자

공공배달앱 활성화 예산 7.5억 균등 배분시 1곳당 2000만원 불과

시장 점유율 독과점 수준인데 배달 시장 지원 배달 3사도 균등하게…

극심한 배달수수료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탈퇴' 등 스스로 수익 통로를 끊어낼 각오까지 하고 있지만 막상 의지할 곳은 없어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공공배달앱이 정부의 관리 소홀로 존폐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픈한 31개 공공배달앱 중 13개가 예산 부족과 이용률 저조로 문을 닫았다.

공공배달앱은 0~2% 수준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배달플랫폼이다.

공공배달앱의 사업 종료 원인은 정부의 지원 부족이 가장 크다는 평가다. 배달앱 시장은 배달앱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가 9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원비 없이는 공공앱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배달시장 지원은 제대로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유율 구조상 독점구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야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민간앱과 공공앱을 가리지 않고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배정한 홍보비 지원 예산 총액은 7억5000만원이다. 해당 예산은 통합 공공배달앱 개발과 온·오프라인 광고비·포인트 환급 프로모션 등에 쓰인다.

예산을 균등하게 나눌 경우 2000만원 안팎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미 종료된 앱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앱당 가져가는 지원금은 4000만원 정도에 그친다.

이는 온라인 광고를 1~2회 진행하면 바닥나는 수준이고, 배민 등 주요 배달앱의 무료배달 같은 이벤트를 벌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은 시장 점유율 96%에 육박하는 민간앱에도 우회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배달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9000억원 중 2000억원을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약 68만곳)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내용이다.

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들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배달앱을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시장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1명당 30만원꼴인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배달비 지원 사업은 배달플랫폼 횡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배달플랫폼 배 불리기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윈윈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부담으로 수익 감소를 감안하고 '배달앱 탈퇴'에 나서는 소상공인들의 차선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배달앱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부 소상공인들은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배민에서 탈퇴하고 공공배달앱 이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탈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해시 소상공인 탈퇴 선언은 광주와 전남, 울산에 이은 네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