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시장적 입법 강행으로 ‘코스피 5000’ 가능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면서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재시동을 건 상법 개정안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도 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내용에 더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 감시 기능을 높이는 내용이 추가된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증시가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주요 어젠다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회복과 성장’을 외치는 이 후보가 외려 반(反)시장·반기업적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매달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기존의 ‘모래주머니’들을 제거하기는커녕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규제들을 더 추가하면 주가지수를 두 배가량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되레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 활동을 더 위축시킬 게 뻔하다. 이러니 “허황된 목표를 제시해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증시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고 주가지수를 끌어올리려면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경영을 옥죄는 규제들을 혁파해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족쇄 입법’ 강행에 집착한다면 ‘국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이 후보의 말과 증시 활성화 공약의 진정성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후보의 ‘성장론’이 진심이라면 반시장적 입법을 접고 “증시 밸류업은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