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5000” 공약한 李…더 강력한 상법개정안 추진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집중투표제 활성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단계적 확대를 공약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세진’ 소액 주주 권리 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발표한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일상적으로 평균적 수준에서 필요한,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정상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후보가 이날 다시 꺼내 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의 경우, 경제계 반발이 심해 국회가 추진을 잠정 연기했던 내용들이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 후보는 이어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상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도 소액 주주 입맛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 밖에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확대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일찍부터 ‘개미 투자자’ 출신임을 강조해왔다. 이날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 앞에서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99.9%”라고 말했다. “대선에 떨어져 상당 기간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나름 연구해 조선주를 샀다”며 “국회의원 되는 바람에 (팔았는데) 지금은 3배가 올랐다”는 고백도 했다. 국내 증시 저평가를 두고는 “참 듣기 싫은 얘기긴 한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황당 유머까지 생겼다”며 PBR(주가순자산비율) 저평가 기업 청산, 배당소득세 조정 필요성 등을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