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비를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1414402211.jpg" /></figure></div>

<div>국무회의 '산재 사망 방지' 노동부 보고 모두 발언"돈 벌기 위해 목숨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 살인관련법·제도 범위 안에서 최대치로 조치" 강력 주문[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을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제도가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를 조치해 달라"고 강력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재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1444301450.jpg" /></figure>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이 여전히 많은 편"이라면서 "특히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돈을 벌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 목숨 빼앗는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거나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못된 풍토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은 노동하는 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 게 더 손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법을 내놨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엄정 제재해야 한다"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쪽이 건설 현장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은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간다. 제가 이거 말한다고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워낙 구조적인 문제고 건국 이래 계속 돼왔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것이다. 이번에 후진적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이나 외주 준다"면서 "이것도 논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kjw8619@newspim.com</div>

국무회의 '산재 사망 방지' 노동부 보고 모두 발언. "돈 벌기 위해 목숨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 살인. 관련법·제도 범위 안에서 최대치로 조치" 강력 주문

李대통령 "산재 사망, 처벌 최대해서라도 '산재 공화국' 뜯어고쳐야 "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2/news-p.v1.20250812.c39f8084f4584f15932031dfe3294ac1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분단이 되어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 이후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을 언급하며 “6월달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 그쪽도 중단했다”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이)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피할 수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건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면 그 자체로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남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됐으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1GQUYR_2.jpg" /></figure>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일명 ‘건폭(건설노동조합과 폭력배의 합성어) 몰이’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건폭 몰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영훈 장관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노동 정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정부를 대신해 사과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른바 건폭이란 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이었다”고 밝혔다.건폭 몰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말부터 추진한 건설현장 불법 단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2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워라”라고 말했다. 이 단속은 건설 노조의 불법적인 채용 강요를 막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조 탄압과 노조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며 비판해왔다. 이 단속으로 총 2200여명의 건설 근로자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 1000여명은 아직도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2023년 5월에는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건폭 몰이를 멈춰야 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장관은 윤 정부에서 이뤄진 노조회계 공시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조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것도 큰 잘못”이라며 “노조할 권리는 헌법적 권리다,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말과 행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동계가 법정 대응을 할 만큼 노조 탄압 수단이라면서 반대했던 제도다. 노조가 일반에 재정 상황을 알려야할만큼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덧씌웠다는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건폭몰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노조 활동이나 집회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처벌 받은 건설 노조원, 화물연대 노조원 184명이 포함됐다. </di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일명 ‘건폭(건설노동조합과 폭력배의 합성어) 몰이’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건폭 몰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장관 “대통령이 해선 안될 말”…정부, 건폭몰이 첫 사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0QQ8JJ_1.jpg" /></figure>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달 중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윤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국은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윤석열 전 정부에서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경찰국은 지난 4일 행안부 직제령의 개정안이 고시된 데 이어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폐지된다.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이후 행안부는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친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수사권이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권력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할 경우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되 정치적인 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력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본격적인 국민주권정부가 출발하는 시점 행안부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 만큼 단순한 행정체계가 아닌 진정한 주민주권시대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는 세 가지 사업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을 거론했다. 윤 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전면화 해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치경찰, 교육자치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그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디지털 정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자정부, 디지털정부를 선도해 왔듯 인공지능(AI) 전환과 관련해서도 어느 나라보다 잘 할 수 있다"며 “집중적인 투자와 맞물려 AI 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장관은 “AI 정부의 목표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임기에는 ‘AI 민주정부’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달 중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경찰국,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도…이달 중 폐지 마무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2/rcv.YNA.20250812.PYH2025081214020001300_P1.jpg"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보완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술 탈취가 심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대응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술 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와 분쟁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 수는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과소배상과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 등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이 대통령은 기술탈취를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후보시절부터 대응 방안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하나로 묶은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대책의 보완을 주문하면서 당·정의 대응에 한층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거듭되는 사업장 인명사고를 언급하며 또다시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다.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제가 특공대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 같은데 재하도급이 원인이지 않으냐”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다 보니 나중에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루에도 몇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왔던 일”이라며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노동을 하는 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보완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李 대통령, 기술 탈취 근절 시동...“기술 훔칠 생각 못 하게 엄벌”

<div>"김건희 배후설 등...내란특검, '인지수사' 필요""국정원·경찰 증거 훼손...축소 보고 등 의혹 부각"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3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내란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 이거 내란 아니면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전 위원장은 "내란특검은 특검법상 '인지 사건'으로 이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944_1755055125_m.jpg" />그는 "윤석열 정부 기간에 의도적으로 축소·왜곡된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암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이른바 '김건희 배후설'에 대한 사실 여부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권교체가 예상되자 국가정보원은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보가 작성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급히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또한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 흉기를 과도, 심각한 부상을 경상, 혈흔에 대해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다"며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커녕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모든 국가기관은 지금이라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범죄자 김진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공범과 배후, 테러의 동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테러다. 정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정작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의해 가동시켰어야 할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가동하지 않은 채 수사했다"고 덧붙였다.</div>

"김건희 배후설 등...내란특검, '인지수사' 필요" "국정원·경찰 증거 훼손...축소 보고 등 의혹 부각"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3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내란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현희 "이재명 암살 미수, 내란 행위"…전면 재수사 요구

<div>국방부 헬기 활용, 산불 조기 진압 시스템 구축도 지시[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36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산불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이 대통령은 국방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 조기 진압 시스템 구축도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법률 검토안 22건, 전시 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과 부처 보고 2건, 그리고 2건의 토의가 이뤄졌다.이 중 전시법령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 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1444301450.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국방부 헬기 활용, 산불 조기 진압 시스템 구축도 지시.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중소기업 기술 훔칠 생각 못 하게 엄벌"

<div>州방위군 800명 등 투입해 치안 확립미국 수도 워싱턴에 ‘범죄 비상사태’(crime emergency)가 선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유지를 위한 주(州)방위군 투입을 국방부에 명령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2/20250812501512.jpg" /></figure>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은 완전히 무법 지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과 방문객들이 워싱턴 거리를 다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민들겠다고 강조했다.백악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워싱턴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6월에는 의회 의사당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직원이 백악관 부근에서 역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달 들어 지난 3일에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24년 워싱턴의 살인 사건 발생률은 주민 10만명당 27.54건에 달했으며, 차량 절도 발생률은 주민 10만명당 무려 842.4건으로 집계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워싱턴을 안전하게, 스마트하게, 또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이 도시(워싱턴)를 우리 모두가 원하는 빛나는 수도로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2/20250812501511.jpg" /></figure>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방위군 약 800명이 워싱턴 시가지에 배치돼 ‘범죄와의 전쟁’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등 반(反)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도 주방위군이 소집돼 폭행 사범 검거 등 치안 유지에 투입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워싱턴의 모든 경찰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는 연방 기관과 협력해 이 도시가 안전하고 아름답다는 점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은 미국 독립 직후인 1790년 나라의 수도로 지정됐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행정 구역에 해당한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수도 워싱턴에 ‘범죄 비상사태’(crime emergency)가 선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유지를 위한 주(州)방위군 투입을 국방부에 명령했다.

“워싱턴은 지금 무법 지대”…트럼프, ‘범죄와의 전쟁’ 선포

<div>"대통령과 공범·입시비리·횡령금 미반환 경제범죄자 등 사면 제외""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비호, 은닉 경우도 사면에서 배제""피해자 분명한데 '원님 마음대로식' 사면 더 이상 안 돼"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정치인이 사면되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은 정치인들이 법적 책임을 거래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의 꿈을 빼앗았는데 책임은 절반도 지지 않았다"며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6005_1755066443_m.jpg" />이어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됐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자, 조 전 대표처럼 입시나 채용에 있어서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범죄자, 윤 전 의원처럼 횡령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자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등을 비호·은닉한 경우도 배제된다"며 "정치인의 경우 이로 인해 선거상 불이익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피해자가 분명한데 '원님 마음대로식' 사면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한 바 있다.한편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2023년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당원 가입시킨 의혹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선 "정당 가입 명부는 정당의 생명줄"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 제도의 본질을 흐리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했다"고 비판했다.</div>

"대통령과 공범·입시비리·횡령금 미반환 경제범죄자 등 사면 제외" "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비호, 은닉 경우도 사면에서 배제"

주진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조국·윤미향' 재발 방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비를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 李대통령 "법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 공화국 벗어나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