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란 오면 어쩌나”…수급안정대책 촉구

최근 의약품 품절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정부 차원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지난해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며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약품 수급불균형은 2022년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구매 급증으로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아세트아미노펜의 주요 원료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약가도 낮아 제약사들이 생산을 늘리는데 유인이 부족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후에도 기관지 확장제, 대장 수술 전처치용 장세척 하제 등도 수급불균형을 겪으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약사회는 체계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약사법 개정안(한정애 의원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만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약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약무정책관을 신설도 요구했다. 현재는 ‘약무정책과’가 보건의료정책관 산하에 있다. 국단위 조직을 신설해 복지부 내 목소리를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외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통상 건강보험 적용 약제는 환자와 건강보험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난다. 이에 의약품 사용량이 일정 수준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하는데, 약가를 낮추게 되면 제약사가 해당 약을 공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박병탁 기자 pp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