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특경비 복원 다행…마약 범죄 등에 효율적 대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일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복원에 대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다행히 전날 국회에서 특경비 506억9000만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 특경비 506억9000만원 예산 전액이 삭감돼,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 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무부는 "복원된 수사 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에 비해 1조6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했던 법무부 소관 검찰의 특경비 예산도 함께 복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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