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725_847865_5853.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4월 26일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정부가 하루빨리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지난 2024년 4월 2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의협 차기회장'과 '의대증원'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725_847864_5834.png" /></figure>●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임 당선인은 2025년 4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임 당선인은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고도 밝혔다.임 당선인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70c3a9d1-065b-44b3-9246-f18b4fa5bba1.jpg" /></figure>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해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또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복귀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현재 의대생의 복귀율을 묻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25.9%였다.이 부총리는 “등록 완료 이후 실제로 (수업으로) 돌아온 의대생의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대화할 수 있는 건 다음 정부와 하면 되니 일단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를 완료하자고 설득 중”이라며 “이달 말 전에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학생 대표와 대화가 성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와 의대협에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대면 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대협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11684b50-4112-4034-957a-8785cc655b19.jpg" /></figure>도입 한 달 째인 AI디지털교과서(AIDT)를 두고 차기 정부에서 소송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이 이어지려면 국민적 지지가 필수조건인데 AIDT 관련해선 아직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해 12월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는 철회됐다. 민주당이 관련 입장을 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에선 정권이 바뀌면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서 자율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출판사가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이 23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차후 AIDT 정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AIDT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실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며 “현장에서도 교과서가 아닌 경우 채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f4020c38-56e9-47c7-bb64-43dce52c47a6.jpg" /></figure>연일 치솟는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도 유아사교육비를 시험조사한 결과를 보니 7·8·9월 3개월 동안 사교육비 총액이 815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유아 사교육비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div>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해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또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복귀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의대생, 다음 정부 믿고 돌아오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6/2GRO7ES6TV_1.jpeg" /></figure>전국 40개 의과대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대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학생들에게 '동의 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을 반영해 일단 '전원 복귀'로 입장을 모은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6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각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긴급 공지'라는 제목으로 "전원이 복귀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투표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는 전국 40개 의대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ul><li>"이달 말까지 수업 복귀 의사 있습니까"…교육부·의대, 의대생 설문조사 시행</li><li>2027년 의대정원 논의 시작부터 삐걱…추계위 구성 놓고 의정 또 충돌</li><li>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사관학교‘로 해법찾는다</li><li>의대학장들 "관용 없다"…수업불참 본과생 유급 결의</li></ul>의대협은 문자에서 "이는 현 상황을 수용하고 즉시 돌아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부 복귀 의사를 명확히 해 (설문조사)결과가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이어 "조사 결과만으로 교육 및 의료 환경 변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진정한 투쟁 목적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본 조사 후에도 우리의 목적의식은 동일하며 행동에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투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의대생을 상대로 수업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오는 28일 자정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강경파인 의대협이 수업 복귀 반대가 아닌 찬성 투표를 요구한 것은 무엇보다 단일대오 유지가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교육부와 의대협이 '학사 유연화' 협상을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는 설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전날 KAMC에 공문을 보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의대협과 학사 유연화와 관련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없다"면서 "올해는 학사 유연화 등 별도 조치 계획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전국 40개 의과대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대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학생들에게 '동의 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을 반영해 일단 '전원 복귀'로 입장을 모은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대협, 의대생 '수업복귀' 설문에 "모두 동의" 요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5/news-p.v1.20250425.45e3a90be6114b4295a95b62e8d4fa4f_P1.webp" /></figure>6월 간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여전히 PA(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PA 간호사 업무에 대한 입법예고, 국민 의견수렴, 법체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했는데,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가 25일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간호법 시행에 필요한 규칙 등을 발표한 것인데 정작 가장 주목 받은 PA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의 세부 기준·내용은 빠졌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애초 PA 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은 ‘3월 말’ 발표가 유력했다.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수렴까지는 통상 두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또 법령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걸러내는 법제처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최소 한 달여의 시간은 필요하다.복지부는 지난 3월 “자체 법령 검토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시행규칙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더 지났지만 여전히 PA 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간호법 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선 국민 의견수렴 과정이나 법제처의 법령심사 과정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복지부가 ‘PA 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 시행의 두 주체인 PA 간호사, 의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영했다. 환자단체·정부·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자문단은 알려진 것만 회의를 총 8차례 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역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금껏 “자문단에 간호사들도 참여해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현장 목소리는 달랐다. 지난 24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간협이 당사자나 회원들 의견수렴 없이 PA(진료지원)업무 제도를 18개 세부 분야로 구분하는 의견을 (정부에)제시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1062명 중 76%가 해당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일하는 한 PA 간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든 간협이든 지금껏 PA 간호사 제도에 관해 의견을 묻거나 논의 내용을 공유한 바가 없다”며 “현장 의견은 듣지 않고 법을 만들어 놓고 뒤늦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 공개를 미루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의사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책에 대한 우려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 PA 간호사 제도에선 이러한 구조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의협이 논의에 참여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 몇 가지를 지적했더니 이조차도 정부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될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기 어려우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5/news-p.v1.20250425.4a88d6f1f60f48eaa65149208f93b1fe_P1.webp" /></figure>간호법 시행 일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규칙은 시행일인 6월 21일 전에 마련돼야 한다. 복지부가 통상적인 수준으로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법제처가 법령심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10여 일 안팎이 될 전망이다.법제처는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 법 시행에 맞출 수 있게 노력하겠지만 현 상황에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체 지난 9개월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시행규칙을 보완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시간이 없다며 정부 구상대로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div>

6월 간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여전히 PA(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PA 간호사 업무에 대한 입법예고, 국민 의견수렴, 법체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했는데,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PA 간호사 제도 9개월 논의하고도 빈손…‘졸속 간호법’ 현실화되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2509400778425_1.jpg?20250425095831"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감을 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4.24. /사진=뉴시스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질타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가와 국회 권위를 한껏 떨어트리는 황당하고 한심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은 의전서열이 본인보다 위인 한덕수 대행에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고 심지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듯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우원식 의장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행을 상대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이 사무총장은 "정작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과 국회 품격 지키는 것"이라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 회의 진행과 갈등 유발하는 정파적 발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필수 절차로 권한대행 연설은 1980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5년만"이라며 "45년 만의 권한대행 시정연설이 어제 우원식 의장의 지극히 정파적이고 편파적 회의 진행 때문에 파행으로 마무리돼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안 시정연설은 영남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불피해 지원과 관세대응, AI(인공지능) 및 반도체 산업 활성화, 민생지원 예산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시정연설조차 정치적으로 이용, 한덕수 권한대행을 모욕하고 출마 저지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휘를 대행하는 권한대행 무시하고 모욕하는 건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대선이 아무리 중요해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 지키자. 국회의 얼굴에 먹칠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경거망동은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감을 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4.24. /사진=뉴시스

한덕수 질타한 우원식에 국민의힘 "국회 권위 떨어트리는 한심한 행동"

<div>의대생 수업 복귀 무기명투표 제안 등 잇따라 올라와교육부 “물밑 협상 없어”…학장들 “비가역적 유급”<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5/rcv.YNA.20250417.PYH2025041712410001300_P1.webp" /></figure>최근 의료계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강경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스태프에는 “의대생 단체가 학사 유연화를 위해 교육부와 물밑 협상 중”이라는 글도 여럿 올라왔지만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업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무기명투표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글이 메디스태프에 연달아 게시됐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의대협, 의사협회 그리고 메디스태프에 있는 강경파들이 여태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투쟁 종료에 대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 학교의 오프라인 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또 다른 이용자는 “솔직히 당장 복귀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2년까지 갈 각오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개인 판단을 위해서라도 전체투표나 (복귀) 현황을 공개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 이달 말 대규모 유급이 예정된 상황에서 수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고, 익명 투표를 했을 때 복귀 희망자가 더 많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체 투표를 요구하는 글이 많은 추천 수를 받고 있지만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대협이 교육부와 학사 유연화에 대해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주장도 메디스태프에 퍼지고 있다. 한 게시글에는 “의대협을 믿고 따르면 대규모 유급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와 각 대학이 공식적으로 유급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학사 유연화를 할 수 있도록 의대협과 논의 중일 것이란 기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교육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협과 물밑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강조해왔듯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오는 30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 ‘비가역적 유급’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급이 확정되면 지난해처럼 학생 구제를 위한 예외를 두지 않고 유급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다음 정부를 기다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대화할 수 있는 건 다음 정부와 하면 되니깐 일단 이 정부와 대화해서 복귀하자고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의대생 수사 의뢰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업무방해·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은 총 18건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한양대 의대에서 온라인 수업 출결 현황을 공유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게 사과를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9건, 올해 9건이 수사 의뢰됐다.</div>

의대생 수업 복귀 무기명투표 제안 등 잇따라 올라와. 교육부 “물밑 협상 없어”…학장들 “비가역적 유급”. 최근 의료계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강경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스태프에는 “의대생 단체가 학사 유연화를 위해 교육부와 물밑 협상 중”이라는 글도 여럿 올라왔지만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독]의료계 커뮤니티에 “학사 유연화 협상 중” 주장···교육부 “전혀 아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5/2GRNQFCZ6F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원장은 당 정강 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윤 원장의 발언을 당 공식입장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공식입장이다 아니다라고 하긴 그렇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선포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제가 사과했고 그런점을 연설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원장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당정 불통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고 이어서 민주당의 폭압적이고 위헌적인 입법권 남용이 오늘의 사태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 수평 관계를 유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 사태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관계 구축 못한 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법권 남용으로 오늘날 사태 초래했다는 윤희숙 원장 지적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5/2GRNQFCZ6F_2.png" /></figure>아래는 연설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희숙입니다. 저는 5년 전 이맘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 있었지만 당시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최저임금이 2년에 30%나 오르는 걸 보고 나라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나라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없애서 어려운 사람만 더 어렵게 만들 게 뻔한데 왜 정치가 기를 쓰고 나라를 망치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그렇지만 1년 반 만에 저는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꽉 붙잡고 방탄으로 써먹는 정치 속에서 과할 정도로 염치와 상식을 먼저 실천하는 게 책임정치의 시작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난 4년, 정치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행태 역시 국민들께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정치, 즉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말씀드리기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엄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너무나 혐오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우리 정치의 고름이 터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3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다수당은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공직자들을 탄핵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당대표 수사를 보복하고 협박하려고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식이었습니다.아무리 차분히 바라본다 해도 지난 3년은 다수당이 의석수로 정부를 무력화시킨 무정부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정치가 그대로인데 정권만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겠습니다. 국내경제가 가라앉고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지금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호를 이끌 역량이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500 불에서 3만 5000 불로 10배가 늘었고, 김구 선생이 꿈꾸신 문화 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너 죽고 나 살자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이 맘껏 뛸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혁은 등한시하고 표만 세는 퍼주기 경쟁에 몰두합니다.대통령이고 야당 대표고 간에 정당을 장악하고 공천을 좌우하면서 의원들을 줄 세워 국회를 허수아비로 부려왔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판에서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은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정치란 결국 국민을 장기적으로 이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 정치는 불능상태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정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호의 침몰은 예정된 미래입니다.요즘 국회의원을 모두 배에 태워 무인도에 버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붕이 오래돼 비가 새고 쥐가 끓으면 새 지붕으로 싹 갈아엎듯이 이제 나라의 지붕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많은 국가들의 흥망을 관찰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다’ 입니다.문제를 직시하고 결단을 내려 고친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단언하건대,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한국 정치가 썩어 고름이 터져 나온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충격과 혼란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주 좁게나마 열린 것입니다.‘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나라의 ‘새판’을 깔 수 있다면 먼 훗날 ‘그때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에 세워질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는 징글징글한 정쟁을 뛰어넘어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새판을 까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 정상화 그리고 경제 안정입니다.이를 위해 그는 첫째, 취임 첫날 당적을 버림으로써 1호 당원이 아닌 1호 국민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정쟁이 망가뜨린 나라를 치료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그간의 대통령은 모두 취임식 때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 정파의 지지에 기대어서 전 정권 청산과 보복에 골몰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강제로 탈당 당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습니다. 좌우 진영논리에 매몰된 대통령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병든 나라 치료의 시작입니다.둘째, 국민대통령은 이 비정상적인 위기를 바로잡고 즉시 물러나는 3년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이는 개헌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87년 이후 40년간 대통령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감옥에 갔고 두 분은 자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세 분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두 분이 파면됐습니다. 이런 비참한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재편하는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그래서 국민대통령의 주된 역할은 선거가 없는 해, 국회 주도로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성심껏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심도 정파성도 없다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새 대통령은 2028년 4월 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리고 실천해야 합니다.셋째, 취임 즉시 거국내각을 구성해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쏟되 정쟁과 완전히 분리시켜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정파든 상관없이 경제통상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유능한 인물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이 처음으로 보시게 해야 합니다. 승자독식을 향한 패거리 점령군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가 시작되는 걸 보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상처가 곪아 고름이 흐를 때 대충 닦아내고 반창고만 붙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가 더 곪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부를 깨끗이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고 새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썩은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당장 밉다고 한쪽에 회초리질만 하는 건 고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영화된 정치를 누구보다 더 악랄하게 이용해먹은, 그래서 증오와 대립을 유발했던 정치인들이 희희낙락하며 그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증오의 정치가 반복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동네 주민을 만날 때마다 ‘나라 걱정을 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합니다. 지난 몇 달 누굴 만나든 모두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죄송한 것은 나라 걱정은 국민들만 하고, 정작 정치인들은 이 혼란 속에서 자기 몫 챙기는 것만 생각한다는 한탄들이었습니다.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기회가 아니라 국민의 몫으로 만들어야 합니다.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 그게 바로 국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국민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원장은 당 정강 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줄 서는 정치가 계엄초래"윤희숙 연설에 권성동 "공감한다"

<div>보건복지부 개편안 여러 차례 논의 전문성 강화·감염병 대응력 높아져 OECD 37개국 중 '절반' 이상 독립초고령화로 보건·복지 구분 모호해보건·복지 연계 사업 커져…시너지↓의료민영화 우려…개편 전 논의부터[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시기상조'라고 한목소리를 냅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보건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보건부를 따로 분리해 보건 의료와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보건부가 떨어진 복지부는 업무 유사성이 있는 여성가족부와 국가보훈부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0070708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도 보건부 독립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보건부로 통합하는 방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개편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하면서 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보건복지부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보건복지부가 둘이 나뉘면 복지는 복지대로, 보건은 보건대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위기가 커진 만큼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쉽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1개국(56.8%)은 보건부를 독립·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한 통합돌봄서비스나 의료급여의 경우 보건의 영역이면서 복지 차원의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007073911.jpg" /></figure>정부 관계자 A 씨는 "효율성만 따지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며 "큰 팬데믹이 4~5년 만에 계속 올 수 있는데 질병청과 식약처와 겹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도 A 씨는 "그러나 당장 독립을 해야 하느냐를 보면 고민을 더 해야 한다"며 "지금 복지는 4실, 보건은 1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면 깔끔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기초의료보장과가 현재 복지 소관 부서로 있어 업무 경계가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또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든 노인이든 고령화 사회로 인해 복지 성격의 의료비 지출이 커질 텐데 이를 보건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며 "이것부터 떼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배치는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숙제를 남겼습니다. 정부 관계자 B 씨도 "장단이 있겠지만, 의료요양통합돌봄은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야 하고 고령화로 추세가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한다"며 "같은 부처에 조직이 뭉쳐야 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A 씨는 보건부가 독립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의료 민영화로 초점이 쏠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보건부로 독립됐을 때 보건산업적 입장이나 의료계 입장이 너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 씨는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도 표류 중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입장에선 보건부가 독립할수록 승진 자리도 많아지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들 먼저 정리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sdk1991@newspim.com</div>

보건·복지 연계 사업 커져…시너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시기상조'라고 한목소리를 냅니다.

[세종25시] 복지부 '보건·복지' 분리설 솔솔…정부는 '시기상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5/news-p.v1.20250425.bff4a5231ce243e5873e6637b5a492da_P1.webp"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 돼있고, 검찰권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 전)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놓고 사실 관계를 깊이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을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되면서 조율 중이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 알리는데 주력해 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했다.우 의장은 문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국가가 여러가지로 혼란한데 (검찰이)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잘 납득이 안된다. 국민도 납득이 안 될 것 같다”면서 “절차나 이런 점 있어서 부족한 점 없는지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하는데 지금같은 대립이나 분열이 지속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생이 안정되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국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 때 계엄 해제를 신속하게 의결한 것을 두고 “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의장님이 국회로 달려와 담장까지 넘으며 의원들을 신속히 소집했다”며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 회의 진행해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끌어낸 건 의장님의 강인한 의지와 리더십 덕분”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신속히 소집해 계엄군에 강력히 맞서줬다”며 “두 분의 역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감사하고 있고, 저도 다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div>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속보]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10354_1745499547_m.jpg" />비극적이게도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또 한 번 조기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되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정국 속에서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선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과연 어떨까.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국면 속에서 연일 언론을 뒤덮는 정쟁들과 이미지 전쟁에 국민의 마음이 쏠리면서, 국민의 눈에 공약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공약(公約)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뜻한다. 반면에 공약(空約)은 헛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의미한다. 발음은 같으나 그 의미는 정반대다.지금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들이 국민을 향해 외치는 수많은 공약들은 과연 국민을 위한 책임의 공약(公約) 인가, 공허한 공약(空約) 인가.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며, 그 중심에는 공약(公約)이 있어야 한다. 정치가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하겠다’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공약은 국민 앞에 내놓는 책임의 선언이어야 한다.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무엇’과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형식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약속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10354_1745499788_m.jpg"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는 AI 분야에 100조 투자, 200조 투자, 몇 십만 호 주택 공급, 구체성이 매우 부족한 껍데기만 자극적인 공약, 어딘가 모호한 공약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선거철마다 되풀이 되는 거금의 지원과 투자 약속에 박혀 있는 숫자 나열이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표 계산에서 튀어나온 전략적 도구일까. 구체성 없는 숫자 나열은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일각에서는 ‘공약은 마케팅이며, 그 공약으로 당선되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일이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 폭거 그리고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정치의 붕괴는 국민에게 참담한 겨울을 안겼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냉철해졌으며, 더 이상 허망한 약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동적이고 포장된 희망이 아니다. 냉정한 검토를 거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가능한 로드맵, 책임감 있는 실행을 원한다.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외치는 공약 남발은 국민에게 ‘정치는 원래 거짓말’이라는 냉소를 학습시키며, 민주주의를 갉아먹는다. 공약이 진정 공약(公約) 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직과 책임, 실천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신뢰로 평가받아야 하며, 그 신뢰의 출발점은 바로 한 마디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송서율/국민의힘 전 부대변인2025.1.-현재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 2023.3-현재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 2024.7.-9. 국민의힘 부대변인</div>

비극적이게도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또 한 번 조기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되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정국 속에서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몰두하고 있다.

[송서율의 조각모음]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책임의 약속인가 공허한 약속인가

2024년 4월 26일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정부가 하루빨리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 지난 2024년 4월 2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의협 차기회장'과 '의대증원'이다.

[1년전 오늘]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정부가 하루빨리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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