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장벽' 낮추는 인도, 美·EU 압박에 품질 기준 완화키로

'품질관리명령(QCO)' 규정 완화 검토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이 세웠던 무역 장벽을 허물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품질 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1일(현지 시간) 더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소식통을 인용, 인도 정부가 서방 파트너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관리명령(Quality Control Orders·QCO)' 규정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3월 인도를 방문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협상단과 양국 무역협정(BTA) 관련 초기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나온 소식이라며, 미국은 당시 인도 측에 미국 상품의 인도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약속을 요구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USTR은 외국 무역 장벽에 대한 보고서에서 QCO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인도표준국(BIS) 규범이 국제 표준과 일치하지 않고, 국제 표준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10일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QCO 규정으로 인해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들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서방 파트너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QCO는 해외 수출업체와 국내 생산업체에 특정 품질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인도는 저품질 상품의 유입을 막는 동시에 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와 함께 QCO를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외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제한하는 '비관세 무역장벽'으로서 서방 국가들의 불만을 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QCO 관련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고, 여기에는 가구·자동차 부품·인조 섬유·장난감·화학 제품·신발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됐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6월 WTO 위원회 회의에서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관련 QCO 규정에 우려를 제기하며 QCO가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U 또한 2024년 11월 열린 WTO 회의에서 "인도가 모든 부문에 걸쳐 QCO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인도가 보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며 "이는 EU 회원국에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