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재정을 확대하고 화폐 공급을 늘려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서겠다는 2025년 경제 기조를 확정했다.
관영 중국 중앙방송(CC-TV)은 11~12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 속 발전을 뜻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기조를 확정했다고12일 보도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정하고 정책 기조를 총화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2기를 맞아 예상되는 대외 불확실성을 내수 확대로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중점 임무 1순위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 투자 효익 제고, 전방위 국내 수요 확대, 소비 증진 특별행동 실시”를 제시했다. 올해 1순위를 차지했던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이 2위로 내려갔다. 대신 올해 3월 리창(李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부 과제로 제시한 ‘인공지능(AI) 플러스 행동’이 두 번째 임무에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돈 풀기' 중심의 거시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한다며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늘리고, 지방정부 특별 채권의 발행과 사용도 늘리겠다”고 명시했다. 화폐정책은 14년 만에 ‘안정’에서 ‘적절한 완화’로 바꿨다. 이어 “제때 지급준비율과 이자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풍족하게 유지한다”고 했다. 올해 유동성 공급 기조의 ‘합리적’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환율 정책은 회의록에서 빠졌다. 지난 2년간 안정적이고 균형 수준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던 환율 정책은 이날 공식 회의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정점을 지났다는 ‘피크 차이나’ 논리에 대응을 위해 포함되어 논란을 빚었던 ‘중국 경제 광명론’도 보이지 않았다. 또 당·정 기구의 긴축을 요구했던 ‘빠듯한 나날(緊日子)’이란 용어도 자취를 감췄다.
내년 경제 경제성장률 목표는 올해와 같은 5%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는 “내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취업과 물가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유지하며, 주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이 매치되도록 촉진한다”고 했다.
내년 중점 임무 순위는 내수와 산업이 자리를 바꾼 것을 제외하고 개혁→개방→리스크 관리→도시화→지역 발전→생태→민생 순으로 올해와 같았다.
이날 확정한 2025년 성장률 목표와 내수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내년 3월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