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개선 토론' 이후 백브리핑 통해 설명
"신뢰성 측면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공매도 재개 여부 3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이 구축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 99%를 적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3월 말 공매도 재개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과거 문제가 됐던 건들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해보니 99%에 가깝게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그간 외국인들의 공매도 투자는 활발하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는 제한적이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불법 공매도 등이 문제로 제기되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5일 임시회의를 열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근거로 11월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지난해 초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작년 5월 중간점검을 통해 7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고 이번 달에도 '노무라증권·모건스탠리·UBS·JP모건' 등 4곳에서 불법 공매도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작년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을 중점으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작년 6월 말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시기를 올해 3월30일로 연장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작년 7월부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개발에 착수했고 올해 1월 총 6개월 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3월 중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3월에 금융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재개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전 종목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선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전면 공매도 재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변동성은 줄이되 가능한 한국시장의 신뢰를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공매도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는데 공매도 가능 종목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라 고빈도매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 거래도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유동성을 확보해줘 시장의 저변을 풍부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믿고 참여해줬던 작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좋았고, 하반기에는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실망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무조건 담을 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빈도매매 거래의 단점은 충분히 감지하면서도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장점을 취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