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오랫동안 꿈꿔온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부모님께 자금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가족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준 소중한 돈이니 감사한 마음이 큰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불안도 생긴다.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보통 성인이 부모님께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받는 사람(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 받는다면 증여세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창업을 앞둔 김 사장으로서는 당장 인테리어, 주방 시설, 임차보증금 등등 지출할 곳이 산더미 같은데, 여기에다 증여세 폭탄까지 떠안게 된다면 곤란한 터. 그럼 “부모님의 지원 없이 스스로 창업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정부가 청년 및 예비 창업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말 그대로,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를 낮춰주는 특례 제도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일정 금액(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증여라면,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최대 50%)이 적용된다. 그러나 ‘창업 자금’이라는 특정 목적이 분명하다면, 정부에서도 미래 사업가 양성을 위해 훨씬 낮은 세금으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창업자금증여세 특례요건>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절세금액
기본 한도 5억 원까지 증여세가 100% 면제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10억 원을 증여 받을 경우(증여공제는 없다는 가정) 일반 증여 하는 세율에 따라 2억 40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시 5억 원은 100% 면제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10%만 부담, 5000만 원이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1억 900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일반 증여 vs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비교(증여공제 없다는 가정)>
이거 안지키면 세금 폭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
①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은 청년 및 예비 창업자 육성이다. 따라서 10년 안에 폐업한다면, 창업자금 지원이라는 목적이 무효화된다고 보고, 특례 이전의 일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이 도중에 어려워져서 부득이 폐업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폐업 →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 같은 식으로 꼼수를 쓰지 않도록, 정부는 강하게 감시·관리하는 추세다.
②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부모님께 증여받은 창업 자금을 음식점 외의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다면, 당연히 ‘창업 목적’이 깨진다. 또한 일정 금액을 인건비나 영업활동비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전혀 상관없는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리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창업 목적(시설 투자, 임차보증금, 운영비 등)에 확실히 사용해야 특례 유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자 5가지 핵심포인트
1. 5억 원까지 증여세 완전 면제, 초과분 10%
2. 2년 이내 창업, 10년간 사업 유지
3. 부모님(만 60세 이상)·자녀(만 18세 이상)라는 연령 요건 충족
4. 외식업(음식점업)은 특례 업종에 포함
5. 창업 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세금 추징 위험
절세와 창업, 두 마리 토끼 잡기
음식점 창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권분석, 마케팅, 메뉴 기획, 직원 채용, 운영 노하우 등 챙겨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이다.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작도 어렵고, 중도에 자금이 끊기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다면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증여세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두자.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그만큼 가게 운영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조건과 요건을 위반하면 처음부터 일반 증여로 간주돼 추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꼼꼼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절세도 전략이다”.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을 세우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음식점을 창업하려 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고, 그 자금을 인테리어, 메뉴 개발, 광고 마케팅 등에 재투자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보자!
그리고 가족 간 차용증을 활용해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부모님의 지원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라는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적정 이자를 책정·지급해야 하며, 실제 실행 여부를 꼼꼼히 관리해야만 세무상 문제가 없다. 다른 창업 지원 제도와 함께 검토하고 청년 창업 지원금, 정부 및 지자체의 맞춤형 보조금 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된다.
증여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김 사장은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았다. 덕분에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그 돈을 가게 내부 환경 개선과 마케팅에 투자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작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예비 사업주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