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합계출산율 반등…수요에 기반한 정책효과 나타나"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대통령실이 26일 작년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언급하며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수석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부모급여 신설 △육아휴직 6+6제도 도입 △출산가구 특별주택 공급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정책이 출산율 반등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수석은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 아이 숫자의 증가와 달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지표인 둘째, 셋째 출산도 늘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출산율 반등은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저출생 정책의 수립 근거와 성과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 통계를 오는 3월부터 개편한다. 지난 1월 수치부터는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산정해 합계출산율의 변동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유 수석은 "2024년 12월 도래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소득, 돌봄 주거, 기술·산업 중심으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먼저 지난 1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 3차 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정책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