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尹 정부 저출생 정책 효과 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대통령실이 지난해 출산율 반등을 두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에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게 효과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5명으로 0.03명 늘었다. 2015년에 전년 대비 0.03명이 늘어나 1.24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만 하다가 처음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지난 14~15년간 소폭 증가한 이후 급락하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저출생 반전을 시작했다"며 "합계출산율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가정) 0.68명 대비 0.07명 뛰어넘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14.9% 증가해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혜미 저출생대응 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유 수석은 출산율 반등의 이유로 윤석열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효과를 꼽았다.

유 수석은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4대 개혁과 함께 과감히 추진했으며, 2023년 부모 급여를 신설하고 2024년에는 육아휴직 6+6제도 도입과 출산가구 특별 주택 공급을 신설했다"며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게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 결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 관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출산율 반등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종료에 따른 기조효과로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히 '둘째아' 수가 지난해 3분기부터 9년 만에 대폭 늘어난 것을 두고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와 달리 둘째부터는 인구 전문가도 사회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이 늘었다는 것은 코로나 기저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인구학적으로 30대 여성 인구의 중가가 출산율을 끌어올렸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유 수석은 "30대 여성 인구 증감만으로는 출생아 수 설명이 어렵고, 정책 중심으로 추가적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결혼과 출산 간 시차가 감소한 것을 두고도 "결혼 이후 출산 결정이 빨라진 것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아진 결과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수혜자가 확연히 늘어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2023년 5만 7000건에서 2024년 6만 3000건으로 확대됐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간 3만 8000건 지원됐다. 육아휴직은 2024년 사용자가 13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외에도 남성 육아 휴직 사용자가 4만 2000명으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며 처음 30%를 넘어섰고, 자녀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2024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저출생 반전 불꽃이 살아난 건 기업, 개인의 인식 변화"라며 "저출생 정책과 기업,국민 모두의 힘이 합쳐져서 이룩한 성과이며,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2025년에도 효과 검증된 정책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분야 정책의 빈틈을 보완하고 증가 추세를 이어가게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방향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고용 소득, 돌봄 주거, 기술산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출산율 상승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며 "혼인 건수가 상당히 늘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둘째아와 셋째아 수도 늘었다는 점에서 출산 친화 환경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인 효과가 가장 컸던 정책이 출산가구와 신혼가구 주택 특별공급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거지원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해서 추가 대책이 나올지 말할 순 없지만, 인식조사에서 주거부담이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펴보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