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자료제출 거부 檢 돕는 것" 민형배 주장에…경기도 격앙 "비상식적"

2024-06-26

閔, 김동연 거론하며 "요청자료 달라…

제출 거부하면 검찰 돕는 것으로 이해"

경기도 "수사·재판 중 정치적 악용 소지

사실 부합되지 않은 주장에 깊은 유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경기도에 요청한 대북송금 사건 자료의 제출 여부와 관련해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검찰을 돕는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라고 몰아붙였다.

민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단은 '쌍방울 사건'과 관련 '정치검찰'의 악의적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며 "검찰은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과 변호인단은 '남북합작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이른바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인 민형배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위 대회에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김성태가 북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70만 불을 주었다는 그 대회"라고 적었다.

이어 "경기도는 밑도 끝도 없이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한다"며 "찾아가서 열람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이라 그것도 불가하다고 한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나 억울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야 주겠다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도는 언론 대상 입장문을 배포해 민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경기도는 "민형배 의원 등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가 마치 검찰 반박의 결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특히 "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는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관련된 수사·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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