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발의…與 "문형배·이미선 연장법"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의원 등 10명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는 오는 4월 18일이다.

신 대변인은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를 편법으로 늘이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사법부 구성원 조차 편가르기를 해 내편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시키는 법안 발의를 시도하는 자체가 정치의 사법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러한 재판관에 의한 판결의 공정성,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사법부의 판결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하고, 또다른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