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17∼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를 방문해 방산 수출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 청장은 중동·북아프리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UAE의 IDEX에 참석해 각국 방산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그는 UAE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국방특임장관, 이사 사이프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총참모장, 나세르 후메드 알 나와미 타와준(방산물자 조달 기관) 사무총장 등 UAE 국방획득 관련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국 방산업체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석 청장은 IDEX에 참석한 사우디아라비아 측과도 만나 '군수물자 및 용역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의 상호수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국방기술품질원이 사우디 정부를 대신해 사우디에 수출되는 국산 군수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 한 것이다.석 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과 이집트를 방문해 수출을 추진 중인 대전차미사일 천검과 FA-50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마무드 푸아드 압델 가와드 이집트 공군 사령관을 만난 석 청장은 이집트 공군이 FA-50을 선택할 경우 후속 군수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아울러 K9 자주포 이집트 현지 생산공장 '팩토리 200'을 찾아 자주포 생산의 본격적 개시를 알리는 강재 절단식을 지켜봤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기자페이지"우크라 주권 타협 대상 아냐"<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2/24/.cache/512/20250224580011.jpg" /></figure>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절반을 북한이 공급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주장했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이날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의 최전선 탄약 수요의 50%를 북한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부다노우 총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170mm 자주곡사포와 240mm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도 대규모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양국이 시작한 종전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독립, 영토 보전, 주권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조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한 채 종전 협상 중인 미국과 러시아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협상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파트너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누구도 무엇인가를 거부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희토류 광물에 대한 약 50%의 지분을 요구한 바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전투기·미사일·레이더 등 방위 산업의 필수 전략 자원이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광물 협상에 관한 합의가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합의안을 두고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희토류 공유 개발 압박에 대해 확실한 안보 보장이 전제되기 전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우크라 주권 타협 대상 아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절반을 북한이 공급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우크라, "북한, 러시아의 최전선 탄약 중 절반 공급"

<div>DEEP INSIGHT | 협상가 트럼프를 대하는 실리 외교 노하우 정치 리더십 공백기는 외국 사례 분석해 대응 전략 마련할 절호의 기회“‘무임승차’를 ‘이익 균형’ 프레임으로 바꿔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월”“협상력과 국력 비례하지 않아…트럼프 추켜세운 멕시코 대통령 참고”<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3/791c4570-906b-420e-ba9d-74ff38d42c7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일본의 성과가 작지 않았다. 우선 미국은 일본에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비핵화가 공동목표로 명시됐다.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그러나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나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양국 간 긴장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명시적 언급이 없었다.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을 회담의 핵심 목표로 삼은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종일관 ‘아부의 예술’을 보여줌으로써 회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자들을 위해 황금빛 사무라이 투구도 선물했다.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성향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 오래전부터 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2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답은 지난 18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찾을 수 있다.18세기 후반 파리에서 개최된 한 외교 만찬에서 샤를 베르젠 프랑스 외상이 건배사를 했다. “루이 16세 폐하는 달과 같이 대지를 부드럽고 자애로운 빛으로 채운다.” 이어서 영국 대사가 말했다. “조지 3세는 정오의 태양처럼 세상을 밝게 비춘다.”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 대사가 응수했다.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이 성경의 여호수아처럼 태양과 달을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니 그대로 따랐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사람과의 접촉을 업으로 하는 외교관과 정치인은 아부에 능하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전략적 아부를 통해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양보를 얻어낸다. 호의와 신임을 얻기 위해 선물도 주고받는다. 자신은 과대망상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상대의 과대망상을 부추길 줄 알아야 한다고 그들은 믿는다.<h2>“韓, 프레임 전쟁서 승기 잡는 게 급선무” </h2>국제안보와 통상질서의 시대적 전환에 직면한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맺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의 리더십에 경쟁적으로 경의를 표하고, 의미 있는 선물을 마련한다. 개인적 친밀감이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역사의 위대한 귀환’이라고 치켜세웠고 지난 2월 초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난 존경’을 받는 ‘위대한 친구’라고 칭송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의 ‘결단의 리더십’과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한 헌신을 찬양했다.개인적 관계 구축이 호의 조성과 대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역사상 정치 지도자 간 개인적 친밀감이 국가 간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는 많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충성심, 존경과 자기 주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부심, 정치적 성취와 개인적 가치를 반영하는 찬사와 선물을 신중하게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그러나 개인적 친밀감이 반드시 정책의 양보나 합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 명확한 협상 목표 및 전략적 소통과 결속되지 않을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다. 더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을 정확히 읽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는 공약으로 재선된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아부나 선물에 휘둘릴 리 만무하다. 국가 간 협상이 지나치게 개인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장기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중요시하는 관계 지향(relationship-oriented)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가 정보와 사실에 기초한(information and fact-based) 문화권 사람들과 협상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무임승차 동맹’ 프레임을 ‘이익 균형 동맹’으로 바꿔야 한다. 프레임은 협상 당사자의 인식 형성, 협상의 진행과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쟁이 아닌 상호 이익 관점에서 프레임을 짤 경우 협상 타결과 협력 가능성은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이 자국 방위에 미국을 이용한다고 믿는다.대선 과정에서 한국이 ‘현금 인출기’라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주장한 이면에도 이런 사고가 자리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이 편승이 아닌 이익 균형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한국은 지난 70여 년간 군사, 경제,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미·중 전략 경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최대 미군 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 특히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전략목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해군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한국 기업의 막대한 대미 투자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고 반도체, 원전, 배터리, 자동차,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 ‘윈-윈(Win-Win)’하는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음도 강조해야 한다. 또한 GDP 대비 2.8%의 국방비 지출을 선제적으로 증액해 무임승차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프레임을 바꿔야 4년 내내 있을지도 모를 트럼프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국의 확장 억제를 지속해서 보장받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역할 변경 카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다음으로 창의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불허 아이디어와 위협으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린 후 목표 달성을 꾀한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지배, 캐나다의 미국 편입, 미국이 가자지구를 맡아 재건하겠다는 ‘가자 구상’ 등이 예다. 이런 점에서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한 닉슨 전(前) 대통령과 닮았다. 닉슨은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북베트남을 압박해 파리 평화회담을 조속히 타결하고자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 당시 닉슨은 공산주의 진영을 향해 자신이 충동적·비이성적이며, 목표를 위해서는 핵을 포함해 어떤 극단적 선택도 불사할 인물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그해 10월에는 전 세계 미군에게 핵전쟁 경계령을 내리고 대규모 무력시위도 병행했다. 그러나 소련과 북베트남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전략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트럼프가 닉슨과 다른 점이라면 적과 동맹국을 구분하지 않고 이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3/aa943ff9-8de8-48a1-8a8b-d7f0cfc7a6d7.jpg" /></figure><h2>“트럼프 최종 목표는 美 국내 승리 주장” </h2>‘미치광이 전략’과 같은 강압 외교에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갖춘 창의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일 의제를 이익 균형 관점에서 안보와 경제가 융합된 복수 의제로 전환해 패키지 딜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예컨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 강화와 물자와 용역의 현물 제공,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 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 확보 등 복수의 제안을 연계함으로써 통합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적 보상, 파이 늘리기, 상대편의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선제적·창의적 전략이 필요하다.전략적 연대도 필요하다. 예컨대 북·미 협상,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일본과 공조가 가능하다.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주의 상·하원 의원, 협력기업, 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 관계자를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협상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은 협상 성공의 지름길이다. “인사가 정책이다”라는 금언처럼 내각이 ‘충성파’ 중심으로 구성된 점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특히 중요하다.트럼프 대통령은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진 실용주의자다. 거래 중심적 접근을 하는 그에게 이념이나 가치는 의미가 없다. 전통적 외교 규범이나 관행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제안을 공격적으로 함으로써 협상을 주도한다. 닻 내리기 효과(anchoring effect)를 노리는 것이다. 높은 기준점에 닻을 내리게 함으로써 자기 페이스로 협상을 이끌어간다는 뜻이다.즉, 트럼프의 최초 제안은 결코 최종 제안이 아니다.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이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 NATO 회원국들의 GDP 5% 국방비 지출 주장이 예이다.이런 경우 조급하고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상대방 제의에 신경 쓰지 말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우리 제의를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선과 악,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고 직관적·본능적 성격의 소유자다. 이를 고려해 메시지는 간결, 명확하게 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미국이 얻게 될 단기적·가시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h2>“대통령 공백기 한국, 트럼프 학습 기회” </h2>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대화와 공개 협상을 선호한다. 대립을 피하고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가시적 이익과 명분을 양보하되 실리를 챙기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의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셰인바움 대통령은 25% 관세 부과 위협에 공개적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 방법을 택했다. 자국의 보복 조치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도록 교묘히 방치했다. 관세 부과는 한 달간 유예됐고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등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3/dffa3009-bb64-4735-8c8b-667eb154239a.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자를 신뢰한다. 그가 시진핑, 푸틴, 김정은 등 스트롱맨들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 중에서는 약속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존중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부재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지속하고, 정상외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한국에 불리하다. 그러나 초조해하고 주눅 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를 이유로 주요 문제에 대해 시간을 벌고 결정을 늦출 수도 있다.한국이 미국보다 국력은 열세이나, 협상력은 반드시 국력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역사에는 협상력을 활용해 약소국이 강대국에 협상 우위를 차지한 사례가 많다. 협상력은 최상의 대안(BATNA), 자원에 대한 통제, 협상가의 지위, 전문 지식, 윤리성, 선례, 끈기, 설득력, 합법성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시간과 정보도 협상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약소국이 국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이유는 협상력이 객관적 실체가 아닌 주관적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또한 협상력은 상황과 관계 속에서 발전한다. 미국의 대외정책도 여론, 중간선거, 의회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진화한다. 비전통적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의 우선순위와 협상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 상대는 자기 자신이다.박희권 한국외대 LD학부 석좌교수 heekwon79@gmail.com</div>

DEEP INSIGHT | 협상가 트럼프를 대하는 실리 외교 노하우. 정치 리더십 공백기는 외국 사례 분석해 대응 전략 마련할 절호의 기회. “‘무임승차’를 ‘이익 균형’ 프레임으로 바꿔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월”

"스트롱맨 체면 세워주고 실리는 물밑 협상서 챙겨야" [월간중앙]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3/7d0ab36e-c922-4bce-a462-24e6ac0306d4.jpg" /></figure>‘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1일(현지시간) “원래 계획했던 성과를 다 거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워싱턴 DC 인근 한 호텔에서 열린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이하 TPD) 2025’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사절단 방미 성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최 회장은 26명으로 꾸려진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미해 19∼20일 백악관, 재무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 주지사 등을 만났다. 최 회장은 “가능하면 그들(미국 측)이 흥미로워할 얘기를 한다는 게 계획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같이 해서 서로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준비해왔고, (미국 측이) 6개 분야를 다 상당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한상의가 준비한 6개 분야는 ▶조선 ▶에너지 ▶원자력 ▶AIㆍ반도체 ▶모빌리티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미국 상품에 한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비금전적 관세도 관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제가 협상할 얘기가 아니다”고 답했다.최 회장은 SK그룹 차원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는 “검토는 계속한다. 비즈니스라는 게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좀 더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재검토 중이다. 바이든 정부 때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8000억 원),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6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수령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최 회장은 이와 관련해 “내가 얘기할 건 아닌데 (미국) 정계 인사 중 한 분이 ‘그것은 계속 집행이 잘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 약속을 해서 미국이 좋은 건데 그걸 왜 안 하느냐’고 얘기했다”며 “실제 그것도 미국이 자기네 실리를 따져서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무조건 ‘준다, 안 준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리뷰를 할 것으로 보고, 그것(리뷰 결과)이 나와야 한다. 최소한 4월쯤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3/72dbb2cc-1d59-4a14-b2c1-6bd956fe99d9.jpg" /></figure>최 회장은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TPD 개회사(21일)와 특별연설(22일)을 통해서는 “세계 변화의 핵심이 된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분야에 있어 한ㆍ미ㆍ일 3국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ㆍ미ㆍ일 산업 연대’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특히 “현재 AI 활용이 금융과 서비스 영역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 리더십 경쟁은 제조 AI 분야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분야에서 한ㆍ미ㆍ일 3국 협력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TPD 좌담회에서 “미래 기술인 AI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3자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세 나라가 협력해서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한ㆍ미ㆍ일, 특히 한ㆍ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중국에 대한 문제도 재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처럼 강하고 단호하며 유능한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중요하고 역동적이고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아웃라인을 형성하려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1일(현지시간) “원래 계획했던 성과를 다 거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워싱턴 DC 인근 한 호텔에서 열린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이하 TPD) 2025’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사절단 방미 성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태원 “방미 경제사절단 성과 거둬…미측, 조선·에너지 얘기 좋아해”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279430_1465035_m_1.jpeg" /></figure>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한·미·일 협력 관계를 인공지능(AI) 분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 3국 간 과학 외교를 한층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2025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 좌담회에서 "미래 기술인 AI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3자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세 나라가 협력해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매우 뛰어나고,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가 있다"며 "미국은 AI 모델을 만드는 데 매우 창의적이고 일본은 컴퓨터 반도체 디자인을 촉진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나는 따라서 3국이 정부 간 과학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시대에 우리는 과학 외교를 업그레이드해 기술적 변화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장관은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강점을 소개한 뒤 "한미일 3국은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세계 최고의 소형 모듈 리액터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내가 마음에 들어 한 아이디어는 한미일 3국이 함께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이라며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이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한미일 경제 전략적 대화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반도체, 중요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더 넓은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도발 억제와 관련,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뿐 아니라 더 많은 제재를 가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이 위험한 군사 도박을 그치고, 국제사회가 북한으로부터 공동으로 받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박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 한반도 및 대만 해협 주변의 긴장 등 전 세계적으로 정치 및 경제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중의 치열한 경쟁 속에 AI 기술 혁명,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높은 관세와 보호 무역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까지, 여러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미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전략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한·미·일 협력 관계를 인공지능(AI) 분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 3국 간 과학 외교를 한층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박진 "한·미·일, AI 분야 긴밀한 3자 파트너십 필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282fde48-ec8f-477f-ad9c-7f9889a2e4c0.jpg" /></figure>SK·삼성·현대차·LG·한화 등 재계 경제사절단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對)미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집행자’인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누리려면 10억 달러(약 1조44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삼성·현대차·LG·한화그룹 사장급 임원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모처에서 40여 분간 러트닉 장관을 만났다.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해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혜택을 받는다”고 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안보 심사나 환경평가를 간소화·신속화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장관이 언급한 10억 달러는 이를 위한 기업별 최소 투자 규모로 추정된다.최태원 회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2025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행사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어느 기업도 ‘트럼프 시기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다가가지 않고, 이게 내 장사에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얘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좀 더 원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돈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닐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해서 서로 좋은 것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절단은 이번 방문에서 조선·에너지·원자력·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등에서 양국 협력을 제안했다.</div>

SK·삼성·현대차·LG·한화 등 재계 경제사절단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對)미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집행자’인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누리려면 10억 달러(약 1조44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삼성·현대차·LG·한화그룹 사장급 임원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모처에서 40여 분간 러트닉 장관을 만났다.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해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혜택을 받는다”고 했다.

미 상무, 한국 기업인들 만나 “최소 10억 달러씩 투자해야”

<div>트럼프-트뤼도 통화…"우크라이나 전쟁·펜타닐 논의"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캐나다 총리실이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합성 마약인 펜타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캐나다 측은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펜타닐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이 거둔 진전을 소개하면서 국경에서의 펜타닐 압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는 구상을 거론하면서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div>

트럼프-트뤼도 통화…"우크라이나 전쟁·펜타닐 논의"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캐나다 총리실이 밝혔다.

트럼프-트뤼도 통화…"우크라이나 전쟁·펜타닐 논의"

<div>북·러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나진항에 또 대형 선박이 입항한 모습이 포착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다. 우크라이나전의 빠른 종전에 몰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법 거래를 일단 묵인하며 우선 협상을 어느 정도 고지까지 올리는 데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3/52531343-a7c6-4af2-9cc3-fd0bc242bce1.jpg" /></figure>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21일 미국의 상업 위성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길이 110m의 선박이 나진항 북한 전용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 추정 물체가 100m 넘는 길이로 줄지어 있었다.VOA는 “이 선박은 전날인 20일 나진항 북한 전용 부두 안쪽에 도착했으며, 다음 날 바로 옆에 위치한 부두로 자리를 옮겼다. 일각에선 나진항에 입항한 선박이 먼저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바로 옆 부두에서 새 컨테이너를 실어 출항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전했다.VOA는 또 “나진항의 대형 선박 입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세번째”라며 “부두에는 지난 1일 115m 길이의 선박이 입항했으며, 20일에도 또 다른 선체를 부두에 댔다”고 설명했다. “올해를 기준으론 지난달 10일을 포함해 총 4척의 선박이 다녀갔다”면서다.해당 선박은 북한산 탄약, 포탄 등을 실고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의 종전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종전 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 혈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치열한 ‘땅따먹기식 전투’에선 보급품 확보가 핵심인 만큼 북한의 대러 지원에도 가속도가 붙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처럼 민간 위성이 포착한 장면을 미국 정부가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백악관은 나진항을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주된 지점으로 특정했다. 북한 나진항에서 무기를 적재하고 출발한 선박이 러시아 극동 두나이항에 이를 내리고, 열차를 이용해 북한산 무기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러시아군 탄약고로 옮긴다는 게 당시 백악관의 설명이었다.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곳이란 뜻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3/71614a20-44bd-4bfd-b594-8514f3fc2985.jpg" /></figure>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처음 만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형 선박의 나진항 입항은 그 이후 이뤄진 것이다.이를 두고 ‘속도전’에 집착하는 트럼프가 일단 초반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루기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에는 일단 눈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로서는 큰 틀에서의 종전안 도출이 우선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파병된 북한군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북한산 무기 공급 문제 등은 어떤 식으로든 다뤄져야 할 변수라는 지적이다.</div>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나진항에 또 대형 선박이 입항한 모습이 포착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다. 우크라이나전의 빠른 종전에 몰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법 거래를 일단 묵인하며 우선 협상을 어느 정도 고지까지 올리는 데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가속도 붙는 북-러 불법거래…‘종전 속도전’ 트럼프, 묵인하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3630595117_1931b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필자가 미국 관세청에서 현장 직무훈련(OJT)중이던 1992년에 부시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체결 선언을 하였다.그 뉴스를 듣는 순간, 인구 4억 7천명에 이르는 미국· 카나다· 멕시코 간에 관세가 철폐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이 형성됨으로서 미국이 얻는 무역창출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놀라움이 필자에게 우선 다가왔으며, 무역전환 효과도 있으니 우리 기업들도 빨리 멕시코· 캐나다에 현지 공장을 지어 NAFTA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당시 재선을 노리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 라는 클린턴 후보의 공세에 대하여 나름 회심의 선거 공약을 발표한 것이었다.우리나라도 이후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를 시발로 EU, ASEAN, 미국, 중국, 인도 등 현재 59개 국가들과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 놓고 있다.그러나 FTA 협정상 관세 면제 혜택 행정을 일선에서 처음으로 집행하는 우리 세관당국으로서는 긴장을 하고 만전의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한국 관세청은 FTA 집행의 경험이 많고 행정능력이 잘 갖추어진 미국 관세청, 미국의 무역/통관 전문 로펌의 전문가들로부터 FTA집행상 그들의 기술 및 노우하우를 전수받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또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및 무역업계에도 FTA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한 계도와 교육을 하였다.외국의 경험 사례, 조언등에 따라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증명서 양식과 발급절차, 직접운송의 원칙, 수출국 세관의 검증 신뢰 등등 세세한 집행 상의 절차·제도를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간 일들이 오래전 일임에도 기억은 어제같다.미국의 전문가(미관세청 직원, 관세전문 로펌의 관세사, 변호사)들이 우리 기업 및 세관공무원들에게 계도/교육을 할 때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던 문구( “FTA is not FREE. It’s Conditionally FREE.”) 가 인상적이었으며, 여기에서 조건은 교역물품의 원산지(C/O, country of origin) 결정 기준을 주로 의미한다.FTA 협정상의 원산지는 상품이 생산되는 국가를 말하며, 상품의 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의 국적은 체약국 내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정하고 집행하면 단순하고 쉬울 것 같이 생각되나, 오늘날 국제적 분업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체약국 내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은 당연히 원산지를 인정받고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다(완전생산기준). 그러나 농산물을 재배할 시에 외국 종자, 비료를 쓰던가 외국인을 고용해 경작하였다면? 또 공해상에서 어류, 수산물들을 채취하거나 포획할 시에 외국배를 빌려 쓰던가 외국 선원을 고용해 썼다면?또는 자동차를 제조할 때 2만여개의 부품 중 일부는 부득이 외국산을 썼다면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실제 집행상으로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풀어야할 실무상의 많은 과제들이 나타난다.이러한 현장의 문제들과 개선방안들이 쌓이면서 원산지제도 집행상에 나타난 하나의 기본원칙이 실질적 변형(Substantially transformation) 기준이다.어떤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더라도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라고 체약국간에 합의가 되면 완전 생산 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에 미흡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아주 좋은 잣대인 실질적 변형에 대한 실무상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실제상으로는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여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으나,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기준중 하나가 HS 국제협약에 근거한 품목분류 번호(HS Code)를 이용하여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세번변경기준(CTC：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이다. ‘세번(稅番, tariff classification)’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기준(HS협약)에 따라 특정품목에 부여된 품목번호(*한국은 10 digit)를 말하며, HS 품목분류체계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므로 번호가 바뀌었으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었다고 봐도 일응 타당하다.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제품의 HS번호(세번) 변경여부를 기초로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원산지결정이 신속·정확하고 객관적이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HS 품목분류체계상 상당히 가공되었음에도 동일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물품이 있는 등 적용상 약점은 있다.여기에는 HS 2단위 변경(CC：Change of Chapter), HS 4단위 변경(CTH：Change of Tariff Heading), HS 6단위 변경(CTSH：Change of Tariff Subheadding)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2단위 세번변경이 가장 엄격하고 다음으로는 4단위 변경, 6단위 변경이 완화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다음으로는 체약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부가가치기준(Value Contents Criterion)이라 한다.여기에는 체약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RVC(Regional Value Contents) 방식과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MC(Imports Contents)방식이 있다.요구되는 부가가치 수준은 각국의 품목별 경쟁력을 기초로 정해지며, 각국은 경쟁력이 강한 품목은 비율을 낮게 정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비율을 높게 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부가가치기준은 협정문이 간단·명료하여 협상하기도 용이하고 규정하기에도 쉽고 간편하나, 이 기준은 계산이 복잡하며,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등락, 환율의 변동, 생산에 소요된 경비의 조정등으로 원가조작 및 원산지의 왜곡등이 가능하여 원산지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점 등 원산지결정에 이견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실제로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 원산지 결정기준은 개별 FTA협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기준은 FTA협정문에서, 개별기준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FTA부속서(Annex)에 각 품목별로 정해지며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FTA 협정은 체결국간 산업, 무역, 투자 등에 많은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역내산업의 보호와 교역의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등 체결목적이 각국마다 협정 체결시 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의 FTA협정의 양산에 따라 FTA 원산지 기준이 각 협정별로 상이하고 또 복잡하게 규정되는 양상이 되었다.스파게티 같이 헝클어진 복잡한 기준·규정, 같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는 등으로 행정처리 비용이 증대하고 수출입 기업들도 상이한 기준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등 원래 FTA 협정 체결상 기대했던 관세/비관세 상의 혜택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들어 전문가들은 스파게티 접시 효과(Spaghetti-bowl effect)라 부른다.실제 집행하는 세관 실무상에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여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3624278568_63cfdc.jpg"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계관세기구(WCO)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Anti-Money Laundering) 강의•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경영학 박사•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고문• 1998.~1999. 천안세관장, 1987.~1988. 구미세관 수출과장• 1992 미국관세청(USCS) 직장 훈련(On the job Training,12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필자가 미국 관세청에서 현장 직무훈련(OJT)중이던 1992년에 부시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체결 선언을 하였다.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FTA 원산지 결정기준

<div>조태열, G20 계기로 연쇄 양자회담 개최외교안보 현안 및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논의"국내 상황에 흔들림 없이 국제사회에 대한우리의 기여 의지 분명히 하는 계기 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219090_1464943_m_1.jpeg" /></figure>탄핵 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영국·유럽연합(EU) 등을 만나 우리 외교의 정상화를 알렸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각국과 주요 외교안보 현안 및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다자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G20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스페인·유럽연합(EU)·네덜란드·알제리·남아공 외교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진행하며 외교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주도했다.조태열 장관은 카야 칼라스 EU 고위대표와의 회담에서 한국과 EU 관계가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칼라스 고위대표는 방산 국가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단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안보·방위 파트너십 이행 지속을 위한 협의와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 실질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첫 양자회담에는 양국이 조속한 외교·산업(2+2) 장관회의 개최로 '반도체 동맹' 구축에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조 장관과의 첫 양자회담에서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내상황을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간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로날드 라몰라 외교장관과 아흐메드 아타프 알제리 외교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도 교역·투자·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남아공·알제리 외교장관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아프리카 주요 협력국인 두 국가와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외교부는 평가했다.스페인 외교장관과의 대화에서는 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논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는 노력을 병행했다.아울러 EU·네덜란드·스페인 외교장관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종전 협상 동향,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대미관계, 한반도 정세, 러북 불법 군사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219090_1464943_m_2.jpeg" /></figure>전날에는 영국과 호주 외교장관과과 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이슈 관련 입장을 교환했다.또 G20 외교장관 회의 세션2에서 조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바로 옆에 두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명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조 장관은 "4년째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증가하면서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일침했다.이어 "북한은 이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2만2000여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과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1만1000명이 넘는 전투 병력을 제공했다"며 "그 대가로 북한은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러한 협력이 "아시아와 유럽 모두를 위협하는 공모 행위"라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신속한 종전과 불법 군사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조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동안 오른쪽 바로 옆자리에 앉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묵묵히 듣고있던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번 제1차 G20 외교장관회의 기간 중 조 장관은 제2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전년도 의장국인 멕시코로부터 2025년 믹타 의장국을 인계받았다.외교부는 "이번 G20 제1차 외교장관 회의는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의 분열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G20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글로벌 현안 대응과 다자주의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최근 국내 상황에 흔들림 없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조태열, G20 계기로 연쇄 양자회담 개최. 외교안보 현안 및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국내 상황에 흔들림 없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 분명히 하는 계기 됐다"

조태열, 글로벌 무대서 '외교 정상화' 알렸다…"다자외교 본격 재가동"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17∼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를 방문해 방산 수출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 청장은 중동·북아프리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UAE의 IDEX에 참석해 각국 방산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

방사청장, UAE·이집트 방문해 FA-50 등 국산무기 세일즈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