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7/.cache/512/20241217580383.jpg" /></figure>전북일보 만평/국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한 광장...태극기 자랑스런 나라의 상징 특정 극우보수 세력 상징 아냐...외신, K-Pop 응원봉 시위 "韓 민주주의 희망..콘서트 같다..새 시위 문화"尹탄핵심판 서류송달 아직 안돼…헌재 절차지연 가능성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野 "탄핵 심판 지연작전"#윤석열 #탄핵 #헌재 #촛불집회 #응원봉 #k팝 #태극기 #성조기 #콘서트 #헌법재판관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2/2024121801000593500037831.jpg" /></figure>대한민국은 근현대사에서 동학혁명, 3.1만세운동, 4.19, 5.18, 6.10 항쟁 등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가 있다. 군사독재와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12.3일 윤석열 정부의 군사 반란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진격하는 탱크에 맨몸으로 맞서거나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잡고 온몸으로 막아내고, 꺼지지 않는 응원 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윤석열의 군사 반란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이다. 헌법과 법치를 무시한 현직 대통령의 무지하고 폭압적인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폭거이다.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군부 지도자들이 가담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권력을 부정한 방식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의 각성과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K-팝 응원 봉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며 촛불 대신 꺼지지 않는 탄핵 봉의 불빛이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실시간에 중계되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 방식이었다. 과거 독재에 맞선 저항이 주로 폭력적 충돌로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축제와 예술로 대항했다.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서는 음악과 춤, 그리고 다양한 예술 활동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은 한국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폭력이 아닌 평화로, 혼란이 아닌 연대로 만들어낸 이 저항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축제의 형식을 띤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광장은 단순히 구호와 외침의 공간이 아니라, 노래와 춤, 연극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다. 시민들은 분노를 창의적으로 승화시키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 탄핵 축제는 단순한 반란의 저지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확인했고, 그 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탄핵 축제는 단순히 군사 반란을 막아낸 승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군사 반란을 막아낸 시민들은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의 창조자로 자리매김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계는 한국의 평화적 저항과 창의적 축제를 주목했다. 각국의 언론은 한국 시민들의 행동을 찬양하며, 이를 민주주의 운동의 새로운 기준으로 소개했다. 한국의 탄핵 축제는 폭력이 아닌 평화로, 분열이 아닌 연대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승리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특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 한국의 사례는 귀중한 교훈과 영감을 제공했다. 따라서 한국의 탄핵 축제는 단순히 한국의 역사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이번 승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이지만 이제 불법과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탄핵 축제의 열기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동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시민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으며,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개혁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대한민국은 이제 집단지성에 의한 지혜 민주주의(Wisdom Democracy)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민주주의는 시민의 행동 속에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 군사 반란을 막아낸 시민들은 단순히 승리자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새 이정표를 세웠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다.</div>

대한민국은 근현대사에서 동학혁명, 3.1만세운동, 4.19, 5.18, 6.10 항쟁 등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가 있다. 군사독재와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12.3일 윤석열 정부의 군사 반란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진격하는 탱크에 맨몸으로 맞서거나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잡고 온몸으로 막아내고, 꺼지지 않는 응원 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대구논단] 군사 반란을 탄핵 축제로: 시민의 위대한 승리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oWySwSg5mJY?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영상]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사람들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유명한 케이팝(K-Pop) 노래가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저마다 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따라부르며 구호를 외쳤습니다.발랄한 ‘K-집회’의 풍경에 외신은 앞다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집회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이 모습을 “차세대 민주주의”라고도 표현했는데요. 달라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궁금하다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7.dbe5fab5b8cd464eb81c83ed7db078e2_P1.webp" /></figure></div>

[영상]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사람들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유명한 케이팝(K-Pop) 노래가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저마다 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따라부르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차세대 민주주의” 외신들 입 떡 벌어진 한국 시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6.e794d063cabe42b491ab27b26b940fbf_P1.webp" /></figure>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갔다. 롱패딩과 양털부츠, 마스크와 핫팩으로 중무장했다. 소용없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바랐다. 투개표가 빨리 끝나기 또한 바랐다. 주변을 둘러보니 달랐다. 여성이 다수인 청년들은 흔들림이 없었다. 집중력과 인내심이 놀라웠다.탄핵 정국 속 1030세대의 ‘응원봉’이 주목받고 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로 대표되는 집회 속 K팝도 화제다.한국 시민은 지난 2주 사이 ‘다만세’를 두 차례 겪었다. 12월 3일 내란 사태로 다시 만난 세계는, 45년 전 독재자가 지배하던 폭력의 세계였다. 윤석열은 그 세계를 부활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12월 14일 탄핵안 가결로 다시 만난 세계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세계다.12·3과 12·14 사이 전국 곳곳의 광장에선 수많은 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부산 서면 집회에서 한 여성은 자신을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자”라고 소개하며 발언에 나섰다. 이 여성은 쿠팡 노동자 사망, 동덕여대 시위, 장애인 이동권, 교제폭력 등의 이슈를 거론하며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사실 ‘내려가라’ 이런 말 들을 각오까지 하고 올라간 건데, 손뼉 치고 환호해주니 울컥했다”(한겨레 인터뷰)고 털어놨다. 환호는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동질감과 유대감에서 비롯했을 터다.12·14 이후는 어떨까. 한국 시민은 대통령 탄핵 ‘유경험자’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를 돌아본다. 탄핵 광장에선 ‘백가쟁명’ 했으나 광장이 닫히자 불평등·양극화·성차별·기후위기 같은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 공론장은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정치공학적 이슈로 덮여 버렸다.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한국 정치 리부트>에서 저자 신진욱·이세영은 한국 정치를 ‘열광과 환멸의 사이클’로 설명한다.“민주정의 빗장을 열어젖힌 건 대중운동의 에너지였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적 질서 구축을 주도한 건 정치 엘리트였다. 그 결과 정치사회 외부에는 제도 질서를 통해 흡수되지 못한 열정과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 임계점에 도달한 에너지가 사회정치적 모멘텀과 조우하면 대의 시스템을 우회해 분출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하지만 ‘열광의 시간’ 또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통치세력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외부 요구의 일부를 흡수하면 거리의 열기는 냉각된다. 이때부터는 ‘환멸의 시간’이다.”2024년에도 열광의 시간을 마감하고 환멸의 시간을 준비할 건가. 응원봉을 흔들던 청년들은 집과 학교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은 일터로 돌아가라 할 텐가. 나머지 과제는 정치제도 속 ‘기득권’들이 알아서 잘할 테니 맡겨두라 할 텐가.<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6.9dcafd473254451d98f7aac1c24f42a9_P1.webp" /></figure>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탄핵 이전의 일상-등교하고 시험 보고 출근하고 송년회도 하는-으로 돌아가되, 탄핵 이전의 정치로 돌아가선 안 된다.응원봉을 향한 열광을 넘어, 응원봉을 든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에 주목할 때다. 광장에서 빵과 커피와 어묵을 나누던 ‘선결제’는 한때의 미담으로만 기억될 일이 아니다. 시민은 선결제로부터 공유·공존·공공선 같은 가치를 읽어냈다. 이러한 가치는 복지·조세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다. 탄핵안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하던 국회의원들을 향한 분노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민소환제’에 담아낼 수 있다.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관성적 접근으로는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일부에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회대개혁 논의는 유보하자고 한다. 물론 탄핵소추는 끝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잠정 조치일 뿐이다. 그렇다고 헌재만 바라보며 손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리적 광장이든, 온라인 공론장이든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할수록 민주주의는 확장되리라 믿는다.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광장은 이제 닫혔다며 정치를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회수’하려 할 경우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밝혔듯 “수많은 일인칭들”이 독재와 폭력에 반대하며 광장에 섰다. 그 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삶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향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7/news-p.v1.20241216.ed2bab71cc32457da694257b637be870_P1.webp" /></figure></div>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갔다. 롱패딩과 양털부츠, 마스크와 핫팩으로 중무장했다. 소용없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바랐다. 투개표가 빨리 끝나기 또한 바랐다. 주변을 둘러보니 달랐다. 여성이 다수인 청년들은 흔들림이 없었다. 집중력과 인내심이 놀라웠다.

‘윤석열 탄핵 이후’ 응원봉보다 사람을, 마음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12084_1442977_m_1.png" /></figure>미국 백악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 대해 “한국이 잘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뉴욕 미국 문화단체 ‘92NY’가 주최한 한국 최근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에게도 1·6 사태가 있었듯이 고도로 선진화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진짜 시험대는 민주제도가 꺾였더라도 끝날 때까지 이를 버텨내는 것이다.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계엄 해제 결의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쳤지만 시민들이 이들을 밀어냈다”며 “이는 매우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한 1·6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자들이 지난 2002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이듬해 1월 6일 의회에 난입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 계엄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당시 사건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여러 차례 비교해 설명해 왔다.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탈냉전 시기를 지나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경쟁은 중동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핵심은 이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미국 백악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 대해 “한국이 잘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뉴욕 미국 문화단체 ‘92NY’가 주최한 한국 최근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에게도 1·6 사태가 있었듯이 고도로 선진화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진짜 시험대는 민주제도가 꺾였더라도 끝날 때까지 이를 버텨내는 것이다.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민주주의는 꺾이더라도 버티는 게 관건…韓, 잘 버티고 있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4KSSPS_1.jpg" /></figure>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에 앞장섰다"고 분석했다.르몽드는 17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대통령에 대한 저항에 앞장섰다'는 제목의 영문판 기사에서 "10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과 소수자를 경멸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항상 반여성주의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한국어 발음 그대로 지칭했다.또한 젊은 세대가 비상계엄 선포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한 이유로 '교육과 대중매체의 영향'을 꼽았다. 한국의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르몽드는 "우리는 계엄에 대해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계엄'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것이었다"는 한 고등학생의 인터뷰와 10살 아들을 데리고 광장에 나온 한 남성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내용을 전했다.그러면서 광주 학살을 배경으로 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와 한국의 계엄 사태를 다룬 '서울의 봄' 영화 또한 함께 소개하면서 "젊은 한국인들의 엄청난 에너지는 민주주의 미래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미국 신문사 뉴욕 타임스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취재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에 주목했다. 한 대학생은 "군사정권 시절에 대해 역사책에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수업 커리큘럼에는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던 1980년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시위대를 학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20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사람들과 같은 세대"라며 "그들이 당시에 너무 어리지 않았다면 그 때도 시위에 참가하려 했을지 모른다"고도 했다.</div>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에 앞장섰다"고 분석했다. 르몽드는 17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대통령에 대한 저항에 앞장섰다'는 제목의 영문판 기사에서 "10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과 소수자를 경멸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이번 집회에 앞장섰다"…외신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주목한 이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8/9cd108c2-8f11-4c25-a781-6e701aecdf8c.jpg" /></figure>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이후 일본 언론에는 한국 관련 뉴스가 폭증했다. 일본 4대 일간지(요미우리·아사히·닛케이·마이니치 신문)는 열흘 동안 신문사별로 3회씩이나 사설에서 한국 정치 상황을 다뤘다. 주요 방송국은 너도나도 한국에 특별 취재팀을 파견했고, 한반도 전문가들도 언론에 총출동했다.한국이 이렇게 집중적 관심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가 일본인들에게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 현상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유명한 한반도통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학 교수는 지난 4일 TV에 출연해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화 이후 이미 40여년이 지난 한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논평했다.한·일 관계개선 노력한 윤 대통령좋게 평가하던 일본, 계엄에 놀라일본 정부 신중히 반응하면서도국교 60주년 정상 방문 차질 주시민주당의 외교안보관에 우려 커일본 중시 외교 변화할지 속앓이요즘 일본인의 눈에 한국은 국민소득으로나 민주주의의 성숙도로나 일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선진국이다. 더욱이 일본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넘게 경색 상태이던 한·일 관계를 개선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statesman)’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계엄을 선포한 지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일본인들은 경악한다.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한국은 지금 사상적 내전 상태”<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8/017cec4f-7c61-43e4-aa07-d7606ad8f211.jpg" /></figure>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의 원인으로 극심한 내정 갈등을 지목한다. 주한대사를 역임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대사는 “한국에서는 여당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도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전문가인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도시샤 대학 교수는 “(지금 한국은) 사상적 내전 중이며 가정도 직장도 분단 상태”라고 꼬집었다. 옆에 있던 패널들이 “원래 정치는 조금씩 타협하는 것 아닌가”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도하는 일본 언론의 평가는 엄중했다. 4대 일간지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군대를 동원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게다가 향후 한·일 관계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해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리 가능성을 점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대표가 일본을 “군사적 적성 국가”라고 비판하고,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하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강경 발언했던 것을 일본인들은 기억한다.언론의 민감한 반응과 달리 일본 정부는 신중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계엄 선포 다음 날 기자들에게 “타국의 내정에 대해 이래저래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인 지난 16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한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없다. 한국 측과 계속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일본의 신중한 반응은 미국과도 온도 차이가 상당하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심대한 오판”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 내정이 어느 때보다 유동적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발언이 자칫 한국에서 민감한 반일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보니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야 6당의 1차 탄핵안 내용에 민감 반응당초 일본 정부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자 오사카 엑스포(EXPO)를 계기로 양자 정상 방문을 성사시키려는 구상이었다. 이를 통해 한·일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양국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가 갑자기 요동치며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구상이 수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일본 현지에서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다시 ‘반일’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일본 언론의 우려는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측은 지난 4일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1차 탄핵안에서 거론한 탄핵 사유를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야 6당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추구, 북한·중국·러시아 적대시,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과 일본에 경도된 인물 기용으로 인해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되고 전쟁 위기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의 정책 당국자가 들으면 경악할 내용이다.이런 내용이 탄핵 사유라면 향후 야당이 집권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를 펼칠지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치외교를 내려놓을 것이며, 북한·중국·러시아에 접근할 것이고, 일본과는 거리를 두며 지일파들을 정부에서 몰아내겠다는 것 아닌가. 굳건한 한·미 동맹과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축으로 한·미·일 공조가 원활한데, 한국이 고립돼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때문에 전쟁 위기라는 주장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왜곡이다.야당도 1차 탄핵안의 이런 문구가 무리수라고 뒤늦게 인식했는지 2차 탄핵안에서 전부 삭제했다. 하지만 일본에선 1차 탄핵안에 들어간 외교 분야 문구가 야당의 외교안보관을 생생하게 드러낸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동맹과 우방에 외교의 일관성 보여줘야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동북아 균형자 외교론’은 실패가 누차 검증된 정책이다. 2015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이 주최한 전승절 기념식에 러시아 등 독재국가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바람에 미국과 일본 측의 분노를 자아냈을 때 한 번 검증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미 중재 외교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실패하면서 재차 검증됐다.지금 한반도 정세는 외교 실패를 거듭한 정책을 또 검증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미·중, 미·러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북·러는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었다. 미국에선 동맹과 다자외교보다 일방적 국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일이 중심을 잡고 한·미·일 공조를 매개로 동북아 안정을 적극 추구해야 할 상황이다.균형외교는 그럴싸하고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의 갈등 고조 국면에서 균형자를 자처하다간 자칫 모두에게 버림받는 ‘박쥐 외교’로 전락할 수 있다. 절제된 반응 이면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속앓이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한국의 대일 외교 노선 전환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내정 불안정이 고조되는 지금 국면에서 동맹과 우방의 우려를 불식해줘야 한다. 외교적 일관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div>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이후 일본 언론에는 한국 관련 뉴스가 폭증했다. 일본 4대 일간지(요미우리·아사히·닛케이·마이니치 신문)는 열흘 동안 신문사별로 3회씩이나 사설에서 한국 정치 상황을 다뤘다. 주요 방송국은 너도나도 한국에 특별 취재팀을 파견했고, 한반도 전문가들도 언론에 총출동했다.

일본, 탄핵 태풍 속 한국의 외교 정책 ‘반일 돌변’ 가능성에 촉각

<div>美헌법 2번 이상 선출 금지 규정에도배넌 “연임 아니기 때문에 가능” 주장정치매체 “배넌 발언 헌법 위반” 지적‘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해 내년 1월 백악관 복귀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28년 3선 도전 가능성이 또다시 거론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8/20241218516938.jpg" /></figure>트럼프 당선인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젊은 공화당 클럽’ 행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승리를 주장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성경 앞에서 손을 들고 그의 3번째 승리이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위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배넌 전 수석전략가는 “그것(헌법)에는 실제로 ‘연속’(consecutive)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2028년에도 다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됐느냐”고 말했다.1951년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어떠한 사람도 대통령직에 2회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2회 이상’이라는 표현이 연임 여부와는 무관해 배넌 전 수석전략가의 발언은 수정헌법 22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도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지만 이날 행사 참석자 1000여명이 열띤 환호를 보냈다고 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2번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2028년 출마가 불가능하다고도 밝혔지만 수차례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보수 기독교 행사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더 이상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너무 잘 해결될 테니까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대통령의 3선 금지 규정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4선을 지낸 이후 도입됐다. 미국 대통령의 3선 금지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후 불문법이자 관습으로 지켜졌으나 루스벨트 이후 헌법에 성문화됐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배넌 “연임 아니기 때문에 가능” 주장. 정치매체 “배넌 발언 헌법 위반” 지적.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해 내년 1월 백악관 복귀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28년 3선 도전 가능성이 또다시 거론됐다.

“한번 더 출마”… 트럼프 측근 ‘3선 도전’ 군불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7/.cache/512/20241217580335.jpg" /></figure>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회 일정을 마치고 익산 일정을 소화했던 날이었다. 귀가했는데 보좌관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TV를 켜니 믿을 수 없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길로 집을 나서 기차에 올라탔다.이미 국회 앞에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했고,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모든 출입문이 막혀있었고 넘을 수 있을 만한 담들도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12‧3 비상계엄 선포’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5년 만이며,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고, 보좌진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을 지켰다. 국회 의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안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고, 2차 비상계엄의 우려도 있었다. 그렇게 탄핵안이 통과된 14일까지 국회를 지키는 생활을 이어갔다.의원들이 국회 안을 지켰다면, 밖을 지킨 건 시민들이었다. 계엄 선포 당일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무장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섰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탄핵을 외치며 차디찬 거리로 쏟아져나왔다.다양한 세대 만큼이나 다양한 깃발과 응원봉이 등장했다. 때로는 민중가요가, 또 때로는 K팝이 울려 퍼졌다. 서로서로 핫팩이나 간식거리를 나눴고, 시위참가자들을 위해 식당과 카페에 선결제해놓는 시민들도 있었다.그 모습은 마치 축제 같았다, 민주주의 축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시민들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 위대한 시민들과 그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대통령이 공존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다. 시민들은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국회에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답할 차례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이번에도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냉정하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탄핵이 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물음이 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다음에도 막아낼 수 있을까? 이번엔 허술했지만, 다음에 더 철저한 계획과 준비 하에 계엄선포가 이뤄진다면 막을 도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일으키지 않기만을 바랄 수도 없다.우리가 완전하다고 믿어왔던 민주주의, 87년 체제의 허점과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87년 체제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민주 헌정체제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했고, 이 헌법에 기반해 집권세력을 창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돼오고 있다.그러나 여기에는 대리인인 대통령이 주인인 시민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헌법과 법질서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침범받지 않고, 침탈당하지 않을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한국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과연 민주주의자가 될까? 파시스트가 될까?’ 한 교수의 물음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것을 당연한 질서로 만드는 사회…그 결과가 낳은 것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아닐까.‘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의 민주화를 넘어 일상의 민주화까지 이뤄내야 시민들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논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 한다.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민주주의 #계엄선포 #헌법 #재판소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회 일정을 마치고 익산 일정을 소화했던 날이었다. 귀가했는데 보좌관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TV를 켜니 믿을 수 없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길로 집을 나서 기차에 올라탔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한 광장...태극기 자랑스런 나라의 상징 특정 극우보수 세력 상징 아냐... 외신, K-Pop 응원봉 시위 "韓 민주주의 희망..콘서트 같다..새 시위 문화"

[전북만평-정윤성] 태극기 특정 세력 전유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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