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P 인하 반영된다면…가계대출 1인당 이자 30만6000원↓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영향이 가계대출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1인당 이자 부담이 연간 30여만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 등으로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달에도 기준금리를 0.25%p 내린 상태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50%p 내리고 대출금리도 그만큼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6조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30만6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은 약 3000억원, 1인당 24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한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0%p 내릴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3조5000억원, 1인당 111만원씩 감소한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는 이자 부담이 2조5000억원(1인당 139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기관 대출 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실상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 등으로 인해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4.55%로 전월보다 0.32%p 올랐다. 지난 8월(0.02%p)과 9월(0.15%p)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