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파’ 내년에도…금융당국, 은행 가계대출 매달 관리

정부의 대출 옥죄기

금융당국이 내년부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수준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초 가계대출 경영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내년 초엔 ‘대출 절벽’이 풀릴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월별 관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출 옥죄기 추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내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초안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살펴본 뒤 연말까지 경영계획 목표치를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다. 금융당국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 공급 목표치도 은행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월별·분기별로 목표치를 따로 설정하라고 은행권에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중순 가계대출이 몰리면서 연말엔 추가 대출 여력이 급감한 만큼 내년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1분기엔 3조7000억원 늘었다가 2분기(17조원), 3분기(20조2000억원)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하면서 10월엔 다시 3조9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내년엔 1년에 걸쳐 가계대출 증가세를 분산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목표다. 여기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잔금 대출이 내년 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월이 되더라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처럼 특정 시점에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월 단위로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분기별로 목표치를 맞추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연말이 되면 대출 창구의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경영계획상 가계대출은 올해 연말 대비 2%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는데 정책대출이 30조원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 자체 대출 증가율은 2% 내외로 제한된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임원회의에서 “내년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한 은행에 대해선 내년도 계획 수립 때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축소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면 대출 공급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12월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요 금융지주 상당수가 현재 기준으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내년엔 대출 한파가 올해보다 더 세게 불어닥칠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한편 저축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내년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계획에 대한 협의를 먼저 마친 뒤 2금융권에도 경영계획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선 중앙회 차원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금고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