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귀 않는 의대생·전공의, 대안도 없이 피해자 행세만 할 건가

2025-03-19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사직에 나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0명’ 방침에도 복귀하지 않자 이들을 달래던 대학 총장과 교수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총장들은 19일 군 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이외의 의대생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이달 하순까지 시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의대 학장들은 이날 서신을 통해 “의대생들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면서 학생들에게 학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된 후 정부와 의대 학장·교수들은 의료 공백 수습을 위해 이탈 학생, 전공의들의 복귀를 끊임없이 설득해왔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지도부는 어깃장만 놓았고 의대생들은 일부 강경파에 휘둘려 눈치만 보았다. 심지어 최근에는 건국대 의과대학에서 본과 2~3학년 일동 명의로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문까지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하은진 교수 등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 4명은 17일 집단 이탈 전공의·의대생 지도부 등을 겨냥해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 미복귀자들을 향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19일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의사 단체와 미복귀 의대생·전공의들은 마땅한 대안도 없이 피해자 행세만 하지 말고 본분을 되새겨 교실과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집단 제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최대한 학생들을 설득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해 여야의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협의회는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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