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 임원들을 만나 보험사기 대응 계획 및 조사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23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명·손해보험협회, 36개 보험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이 결부된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조사능력 향상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고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에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지조항이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당국, 공·민영 보험간 자료공유 및 체계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민영 보험사기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보험업계에 공유했다.
보험연구원은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를 8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보험사기 규모 증가의 주 원인으로는 보장성 지급보험금이 2018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보험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보험간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금감원이 지난해 주최한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등을 보험업계와 공유했다.
금감원이 지난해에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 대응조직(SIU)은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내에 편제돼 있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조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