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중기 수출지원 확대 무역보험한도 10조 증액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한도가 내년에 10조 원 늘어난다. 방위산업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 K방산 실적 급증에 2년 연속 10조 원이나 증가하게 됐다. 다만 최근의 계엄 사태에 따른 외교 공백 가능성에 내년에 수출보험 수요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무역보험계약 한도를 올해 270조 원에서 내년 280조 원으로 3.7%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무역보험 한도는 본한도와 기업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한도로 나뉜다. 내년의 경우 본한도와 예비한도가 각각 5조 원 증가한다.

항목별로 보면 국내외 금융기관이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해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해외사업금융보험 한도가 3조 3000억 원 늘어난 9조 9000억 원으로 설정됐다. 신산업 분야 제조 설비 구축 수요와 신규 선박 발주 지원 등 수출기반보험 한도 역시 7000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폴란드 방산물자 프로젝트(9조 7306억 원)와 같은 거액의 중장기 수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한도를 끌어다 쓴 적이 있는 만큼 예비한도도 늘려놓았다. 무역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엄 사태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무보의 실제 내년 보험 인수 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단기수출보험 상한도 올해 213조 2100억 원에서 220조 100억 원으로 6조 8000억 원 증액됐다.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보험 한도는 10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800억 원도 들어갔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기금 총액은 4조 5998억 원으로 추산된다. 건전성 지표인 기금 배수는 내년 25.1배로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 기금 배수는 기금 총액 대비 사고 발생 시 보상해야 할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건전성이 높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