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1600조 넘겨…GDP 대비 70% 육박

입력 2024.12.12 11:00 수정 2024.12.12 11: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일반정부 부채 1200조원 돌파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28조 증가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50.7%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6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70%에 육박했다.

일반정부 부채(D2)도 1200조원을 돌파해 GDP 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011년 회계연도부터 산출해 오고 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해 산출하는 부채 지표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4조6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로는 69.7%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 54.2%에서 2014년 61.3%까지 높아진 뒤 2018년 56.8%를 기록하면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2019년(58.9%) 이후 상승세를 탄 뒤 2022년(73.5%)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한해 동안 1.3%p(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8조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에서 부채가 12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력구입대금과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의 영향이다.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도 6조8000억원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60조1000억원 늘면서 D3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7%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비율이 0.9%p 늘었다.

국고채가 58조6000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는 1128조3000억원으로 63조7000억원 증가했다.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59조원으로 4조원 늘었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이스라엘(61.4%p)에 이어 4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통화기금(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국 중 달러·유로·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다.

싱가포르·한국·뉴질랜드·노르웨이 ·홍콩·체코·이스라엘·스웨덴·안도라·덴마크·아이슬란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