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2/20250902000098_0700.jpg" /></figure>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 및 전문가의 정책건의(△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2/20250902000095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2/20250902000089_0700.jpg" /></figure></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902/p1065607811130764_597.jpg"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금)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중기부는 이러한 논의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과제별 세부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랜 개발의 땀방울 지킨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9/20250902185503-32762.jpg" /></figure>(비전21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7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됐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했다.▲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안건 2.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첫째로,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둘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환경부)셋째로, 카페인이 90%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안전처)넷째로,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을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다섯째로,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안건 3. 새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한편,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임을 밝혔다.관계부처는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인상 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결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편면적 구속력)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올바로’)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분쟁조정 기능, 소비현장 감시기능, 소비자 교육 기능 또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위해제품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더불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위해제품 예방‧차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 마련을 지원한다.' 안건 5.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AI기술을 도입하여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제도 관련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높은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한다.▲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분쟁조정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 소송지원 체계를 마련한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 관련 세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관계부처, 공정위, 소비자원은 보고내용에 기반한 세부추진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div>

(비전21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div>[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수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沙上樓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936/art_17568182526129_39c827.jpg?iqs=0.5827450857978986" /></figure>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 (ⓒ뉴스1)소비자정책위원회는 김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로부터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관계부처는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간다.먼저,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 인상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또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 점검 시 소비자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앱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 자율분쟁조정 기능과 소비자 현장 감시·교육 기능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암호화폐간)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 신속성을 높인다.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지원 체계 역시 마련한다.한편, 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에 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또 카페인이 90% 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936/art_17568182515316_845766.jpg?iqs=0.822383006917617" /></figure>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0)</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 소비자정책위 주재…"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감시 강화"

<div><figure><img src="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0936/art_17566942741978_a689c9.jpg" /></figure>[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9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발의됐다. 설명회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식약처는 지난해 지역 간담회 5회, 정책설명회 5회 등 각각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공지사항 → https://forms.gle/B6nccLQcvh6bc4Mn6 )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도입 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조율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div>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9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설명회 9월 10일 개최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건설사 대표를 한 데 모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75432670_w.jpg" /></figure>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4시 서울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사 대표이사를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10대 건설사 대표를 소집해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 안건은 없다"면서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달 14일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를 모아 건설사들의 현장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건설사 대표를 한 데 모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10대 건설사 소집…'애로사항 청취'

<div>제15차 소비자정책위 개최"전자상거래 보호대책 마련"[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영역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43719062_w.jpg" /></figure>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김 총리는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발 통상압력, 중국발 물량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기업계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총리는 "최근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영역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여전하다. 온라인플랫폼이나 이커머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소비생활의 편리함이 있지만 다른 알고리즘 편향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10분(명) 중 7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하고 있기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heep@newspim.com</div>

"전자상거래 보호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李정부 첫 소비자정책위…김민석 총리 "소비자권익 보호제도 보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8/20250828000057_070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주요 보험사 대표이사(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1일 금감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보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원장이 보험업계가 마주한 현안과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보험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기업 성장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수 의견을 업계에 전달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재무 건전성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판매위탁 관리체계 내실화를 업계에 요청하기도 했다. 보험사 CEO들은 그간 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 회복, 규제 합리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주요 보험사 대표이사(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1일 금감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보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원장이 보험업계가 마주한 현안과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보험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소비자신뢰 회복 당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3/10795daf-59df-4e94-862c-072c8da9046c.jpg" /></figure>한·미 정상회담의 든든한 조력자는 기업이었다.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등 대기업 총수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지난 7월에도 관세 협상에 앞서 미국으로 떠나 정부를 도왔다.기업의 협조는 이후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직후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 투자 펀드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직후엔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1500억 달러)는 3500억 달러 펀드와 별개”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3/062010bf-3303-4ebb-a17e-40887339f780.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1대1로 재계 총수를 만난 배경이 이해됐다. 대통령실은 총수와 면담 직후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내키든, 떠밀려서든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4대 그룹의 한 대관 담당 임원에게 협조의 속내를 들어봤다.“첫째는 미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다른 기업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다 같이 안 하면 몰라도, 우리만 안 할 순 없다. 마지막으로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두려워서다. 대통령이 총수와 1대1로 만나 ‘기업이 뭘 할 수 있느냐’고 묻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정부는 재계와 함께할 때마다 ‘원 팀(one team)’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찌감치 꼽은, 또 다른 원 팀이 여당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여당 지도부와 상견례에서 “당과 정부가 원 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하지만 ‘대통령·기업·여당’이 원 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당은 지난달 24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업체와 노사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다음날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해 ‘더 독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1차 개정안을 처리한 지 50여일 만에 전개한 속도전이다. 모두 재계가 꺼리는 법안이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 8단체는 “우려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친(親)기업을 말하는데, 여당은 ‘행동대장’으로 나서 반(反)기업 한다. 이러니 기업은 정부의 진정성부터 의심한다. 원 팀, 진짜 맞나.</div>

한·미 정상회담의 든든한 조력자는 기업이었다.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등 대기업 총수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지난 7월에도 관세 협상에 앞서 미국으로 떠나 정부를 도왔다.

원 팀, 맞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박수치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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