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소비자정책위…김민석 총리 "소비자권익 보호제도 보완"

제15차 소비자정책위 개최

"전자상거래 보호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영역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발 통상압력, 중국발 물량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기업계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영역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여전하다. 온라인플랫폼이나 이커머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소비생활의 편리함이 있지만 다른 알고리즘 편향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10분(명) 중 7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하고 있기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