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성훈 등 11인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성 정보 국민에게 제공해야"

2025-09-0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 11인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포함되어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현행법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원료·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심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박성훈, 서일준, 김성원, 신성범, 이인선, 추경호, 김정재, 박수영, 조지연, 엄태영, 최은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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