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0743_891408_4047.jpg" /></figure>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3인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최은석, 구자근, 김상훈, 진종오, 추경오, 이상휘, 김승수, 유용원, 김은혜, 박수영, 이인선, 김선교, 김장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홍보매체 평가 지표 마련으로 신뢰도 증대 반복 위반 매체, 최대 1년간 광고 집행 제외공정성과 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적 변화 필요[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은 지난 1일,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1723329850.jpg" /></figure>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부재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조차 정부광고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이에 개정안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기구 등의 제재 건수 및 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홍보매체 평가 지표를 마련하도록 했다.또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횟수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매체에 대해서 최대 1년간 정부 광고 집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결격 매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양문석 의원은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매체의 공익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도 아무런 제재없이 정부광고를 수주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141world@newspim.com</div>

홍보매체 평가 지표 마련으로 신뢰도 증대. 반복 위반 매체, 최대 1년간 광고 집행 제외. 공정성과 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적 변화 필요

양문석 의원 "정부광고 공정성 강화해야...결격 매체 배제 법안 발의"

<div>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0258_890927_504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김병기, 문진석, 허영, 김문수, 백승아, 박상혁, 김동아, 김현정, 윤종군, 이인영, 이상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병기 등 11인 "고령자 병역 면제 시점 45세로 상향해야"

<div>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0749_891417_4857.jpg" /></figure>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 11인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포함되어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현행법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원료·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안심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성훈, 서일준, 김성원, 신성범, 이인선, 추경호, 김정재, 박수영, 조지연, 엄태영, 최은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 11인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성훈 등 11인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성 정보 국민에게 제공해야"

<div>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9771_890348_493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를 통해 토지 등을 낙찰받은 기업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받은 토지 등의 처분 또는 사용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 그 처분 또는 사용 절차·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이학영, 김영배, 강득구, 김성환, 임호선, 박민규, 김기표, 백선희, 김주영, 안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학영 등 10인 "외국인토지구역 내 토지 취득한 경우 사용·처분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div>제15차 소비자정책위 개최"전자상거래 보호대책 마련"[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영역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43719062_w.jpg" /></figure>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김 총리는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발 통상압력, 중국발 물량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기업계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총리는 "최근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영역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여전하다. 온라인플랫폼이나 이커머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소비생활의 편리함이 있지만 다른 알고리즘 편향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10분(명) 중 7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하고 있기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heep@newspim.com</div>

"전자상거래 보호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李정부 첫 소비자정책위…김민석 총리 "소비자권익 보호제도 보완"

<div><figure><img src="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8/21/30001010426_1280.jpg" /></figure>[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이 국회 청원을 통해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양치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글을 올렸다.그는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양치승은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동의를 독려했다.앞서 그는 지난달 21일 방송된 MBC TV '실화탐사대'에서 "환불, 권리금 미지급 등을 합치면 15억 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보증금만 5억 원,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양치승은 지난 7월 25일 인스타그램에 "2025년 7월 25일 오후 10시 종료.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글을 올리며 헬스장 폐업 소식을 직접 전했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div>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이 국회 청원을 통해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양치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15억 전세 사기' 양치승, 법 개정 운동..."이건 나 혼자만의 일 아니야"

<div>매도 쏠림 방지·투자자 보호 강화[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동학개미 보호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735272620.jpg" /></figure>박 의원은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대주주 기준을 법률로 정해 주식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최근 정부가 10억 원으로 하향을 검토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산된 상태다.실제로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연말마다 매도 쏠림이 극심했던 반면, 50억 원으로 완화된 뒤에는 매수세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박 의원은 "정부가 또다시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연말 매도 폭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2000년부터 경제 규모가 3.6배 성장했지만 대주주 기준은 계속 낮아지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주요 선진국 가운데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결정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이재명 정부가 앞에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뒤로는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간다"며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해 투자 활성화와 동학개미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news2349@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동학개미 보호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수영 의원 '동학개미 보호법' 대표 발의…주식 대주주 기준 100억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EM1I3X_1.jpg" /></figure>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 규제 유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인권위는 1일 국회의장에게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AI기본법은 지난 1월 제정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31~제35조는 AI 결과물에 대한 출처 표기와 ‘고영향 AI’의 안전성 확보 등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당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인권위는 “AI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기본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개정안에서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 조항은 AI 기술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어 “2024년 10월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전년 대비 518% 증가한 964건에 달한다”며 “AI 기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피해도 구조적이고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유예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권위는 “산업계의 우려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의 정교화와 보완 입법, 정부의 AI 생태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조항을 예정대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div>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 규제 유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딥페이크 급증하자…인권위 "AI 규제 유예 신중해야"

<div>더불어민주당이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한·미 통상 협상 여파로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좌초되자 배달앱 이용료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만 별도로 빼내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온플법 대신 제시한 ‘갑을관계공정화법’ 중 하나다.31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민주당의 소상공인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은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이용료 상한제’가 핵심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서비스 우대 이용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cae52d7d-8a59-4065-aa38-c340af7e6e58.jpg" /></figure>법안에선 상한제의 대상인 서비스 이용료를 ‘외식중개플랫폼 입점업체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기존 온플법의 규제 대상이던 중개수수료(현행 매출구간별 2.0~7.8%)뿐 아니라 배달비·광고비 등도 상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다. 배달비·광고비는 형식적으로는 선택사항이지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출해야 했던 비용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에겐 반(半)강제적인 사실상의 수수료로 여겨져 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개별 플랫폼마다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를 다 다른 방식으로 책정하니 총량으로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 금액마다 차이는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 부담은 25~50%로 추산된다.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부담률이 높아지는 구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0b8df463-4d1c-41df-b7b3-54465b92f766.jpg" /></figure>법안 발의자인 김원이 의원은 “배달앱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플랫폼사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지급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정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중기부의 조치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도 뒀다. 다만, 중기부가 플랫폼 사업자 규제 업무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규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넘기려고 하는 등 부처 간 ‘핑퐁’이 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52623995-aea7-490d-bf15-28404c2e152a.jpg" /></figure>개정안에는 기존 온플법에 있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단체협상권 부여 ▶판매대금 지급기한 및 정산대금 일부의 신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표준계약서 및 분쟁조정협의회 도입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구체화 및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의 내용은 빠졌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아 시장지배력과는 무관하게 모든 배달앱에 적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플랫폼에 관한 경제적 약자 보호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이슈는 공정위 관할이어서 기존 온플법을 대체할 다른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6월 19일 중간합의문 발표 이후 공전 중이다. ‘무료배달’ 프로모션에 따른 배달비 전가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입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한·미 통상 협상 여파로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좌초되자 배달앱 이용료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만 별도로 빼내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온플법 대신 제시한 ‘갑을관계공정화법’ 중 하나다.

[단독] 온플법 막히자…與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우선 추진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3인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3인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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