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8/rcv.YNA.20250428.PYH2025042812780001300_P1.webp"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이날 행안위가 처리한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원 증액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5400만원 등 1조809억3100만원이 증액됐다. 경찰청 소관 추경안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36억5700만원, 소방청 소관 추경안에서는 우수 소방 장비 확산 기반 조성, 전국 소방헬기 통합 관리 운영 지원 등 738억600만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번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뿐 아니라 경제활동 회복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구체화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4M5RMX_2.jpg"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속보] 민주, 행안소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5FFWAA_4.jpg"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제1차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 행안소위서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 단독 처리…국힘은 퇴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50CYPP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등 1조 809억 원을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증액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99곳, 민주당 소속 지자체 70곳 등 총 17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지고 유통 사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다분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지역화폐 예산을 띄우는 것은 상임위원회까지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포퓰리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다만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단계적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

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50MQ08_1.jpg" /></figure>국회가 28일 심사를 시작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지원에 9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생색내기 추경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에 돌입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명목으로 △상생페이백 도입 1조 4000억 원 △공공배달앱 지원금 650억 원 △취약상권 환급 1000억 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지원 92억 원 등 총 약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50MQ08_2.jpg" /></figure>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점을 8개월 앞두고 최대 7배로 비싼 기기를 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50㎡(15평)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은 내년 1월 28일부터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적용안 된 키오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를 아끼려다 수백 만 원이나 더 들여야 할 판”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안 돕고, 제조사 기술개발은 왜 지원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회 과방위도 배리어프리 기술개발 지원은 과기부의 기존 키오스크 이용자환경(UI)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과 목적이 유사한만큼 일원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상황이 이렇자 기기 구매 및 대여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키오스크는 가격이 일반 기기가 100만~200만 원, 배리어프리가 300만~700만 원이다. 중기부가 공급가의 70~80%를 구매의 경우 500만 원, 렌탈은 35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예산이 285억 원 밖에 안돼 5000~6000대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 소매업소와 음식점 및 주점업소는 각각 1만 9433곳, 4만 7215곳 등 총 6만 6648곳이다. 교체 비용은 1대당 500만 원으로 잡으면 3332억 4000만 원에 달한다.이외에도 상생페이백으로 환급받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전체 소상공인 매장 대비 1.54%에 불과하다는 점, 공공배달앱 이용자가 극소수라는 점 등도 이번 추경안의 한계로 지목된다.오세희 의원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면서도 3300억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 부담은 외면한 채 제조사의 키오스크 이용자환경(UI) 개발에만 9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정책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생색내기 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소상공인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div>

국회가 28일 심사를 시작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지원에 9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생색내기 추경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키오스크 교체 3300억 드는데…개발비에만 92억 편성

<div>지난 1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본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 경제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예산을 상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경기 보강, 약자 복지, 민생 지원 등 추경의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중앙정부 67%, 지방정부 60.5%의 신속집행률 목표를 발표했다. 추경은 편성, 심의,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집행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였다.그러나 4월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으로 전환됐다. 전 분기 성장률이 높은 때 역성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쳤음에도 이번 분기에 역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재정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정부가 기대한 신속집행 정책의 효과가 경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신속집행으로 경기를 대응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조기집행이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연말에 불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하반기에 지출하면 되지만, 하반기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으로 남기 마련이다. 상반기부터 부지런히 예산을 집행하면 하반기 불용을 방지할 수 있어 계획된 재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는 그뿐이다. 또한 예산을 급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 평가와 성과 관리가 미흡하면 재정적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기 하강은 지난해 9월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상했던 위험들이 아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계엄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웠던 소비와 투자는 더 얼어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거세게 시작된 통상전쟁의 충격은 전망기관을 뛰어넘었다. 소매판매지수, 소비심리지수, 연체율, 폐업률 같은 지표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자영업자의 고통의 아우성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상황이 이러니 재정정책에 관여하지 않던 한국은행도 이례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거들고 나섰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상목은 본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런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이 계엄을 염두에 두면서 편성했던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설사 신속집행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리 걸려 넘어져 발목 인대가 늘어났는데, 계획된 대로 상체 운동을 두 배로 하면 발목이 나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최상목 경제팀의 안이한 상황 판단과 잘못된 정책 때문에 올 1분기 우리 경제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놀란 기재부가 황급히 12조원 규모의 책임회피성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경의 속도, 규모, 내용 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다.추경이 집행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5월 말이다. 그때는 대선 중이라 추경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6월 말이 되어야 집행될 수 있는데, 그때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현재 12조원 규모의 추경은 부족해 보인다.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크레디트 지원과 상생 페이백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금액이 적고 전달 경로가 복잡하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지 분명하지 않다. 추경안의 상당 부분은 회계 간 기금 전출이나 예수이자 상환과 같이 작년 세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감추려는 부분이 크다. 일반 예비비도 슬쩍 끼워 넣었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필요해 보이지만 한두 달 미룬다고 큰일 나는 문제가 아니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확보는 국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최상목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핑계로 넘어가기에는 성과가 너무 처참하다. 이는 단순한 무능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최상목은 반성 없이 측근들 자리 알박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니 후안무치하다 아니할 수 없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7/l_2025042801000782000080561.webp" /></figure></div>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본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 경제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예산을 상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경기 보강, 약자 복지, 민생 지원 등 추경의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중앙정부 67%, 지방정부 60.5%의 신속집행률 목표를 발표했다. 추경은 편성, 심의,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집행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였다.

최상목의 무능과 후안무치

<div>“찔끔 추경? 재정 풀어서 성장률 올릴 수 있나?”“가장 불확실성 큰 게 관세 충격”거취 관련 질문엔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8/news-p.v1.20250428.2ccd7610d5444b53a956eeed0a4d12e8_P1.webp"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평가를 두고는 “국가 재정에 12조원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최 부총리는 또한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 여력이 있느냐고 묻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이다.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자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관세 관련 협의를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민생, 기업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국과의 여러 통상 관련한 협의 과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내란 사태로 경제를 초토화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리를 그냥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이 정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라며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분리 검토 안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의사결정과 조정을 대통령이 할지, 장관이 할지의 문제”라며 “의사결정을 빨리하려면 장관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해야 위기대응에 맞다”고 말했다.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끝나면 인사하는 게 맞다”며 “각 부처의 장이 판단에 따라서 당시 권한대행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div>

“찔끔 추경? 재정 풀어서 성장률 올릴 수 있나?”. 거취 관련 질문엔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추경, 규모보다 내용·효과성이 더 중요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8/rcv.YNA.20250428.PYH2025042808140001300_P1.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28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반도체 부문은 시급성이 이해되지 않고 지중화 사업이 왜 들어간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시급하지 않다는 말에 놀랐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관세 전쟁 상황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통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어나운스 했고 이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의원이 재차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 대체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R&D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7대 3의 분담비율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며, 법이나 기준, 지침이나 고시 하나 없이 돈을 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모든 추경이 국내 소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니 그런 것”이라며 “클러스터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기업이 다른데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고 맞받았다.최 부총리는 추경의 규모가 너무 클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15조원, 20조원으로 증액할 여력이 있나'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를 늘릴 경우 추가 재원은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발행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기재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장관 레벨에서 의사결정이 많은 부분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체제로 기재부를 쪼개는 민주당의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셈이다.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조직개편으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도체 지원 시급한가' 질문에…최상목 “경쟁력 약화 위기의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4PRXU8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해는 배제해야 합니다.▲사이버 해킹으로 고객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28일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유심이 재고 부족으로 첫날 오전 모두 소진됐는데요. 탈취된 고객 정보가 복제폰 제작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SKT가 무료 제공한 ‘유심보호서비스’마저 온라인 신청 접수 지연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객 혼란과 피해가 더 없도록 즉각적으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div>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해는 배제해야 합니다.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 ‘지역화폐 예산 1조원’ 반영 추경안···행안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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