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f84269bbf7c0411aa0c6ed4086650fde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b7c8f921fb664822b33c30782ba4716f_P1.webp" /></figure>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이 한국을 찾았다.18일 퐁니·퐁넛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인 응우옌티탄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덜 느끼게 해달라”며 “사실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응우옌티탄씨는 2020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국방부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3545a4f647884022bc24abef17bb01a7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9d8645504dfa4bb189f3b61ee331e227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4467180e0690429485022853f9633c0e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677ea75cae1b41f8853509bfa408abf2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98c9606329a7407dbbe3cb1497c00b5d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3f1a51be4c38480ea022fae92b20cef6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e9c6ca4646d5432eaa02fc298f0ab8ca_P1.webp"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3f1a51be4c38480ea022fae92b20cef6_P1.webp" /></figure>“재판장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미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1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 311호 법정.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 심리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신청 각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석에 앉은 베트남 하미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68)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다. 당시 한국 해병 제2여단이 주둔지 인근에 있던 하미 마을에서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다. 응우옌티탄은 수류탄에 맞아 왼쪽 다리와 허리에 파편이 박혔고,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 다섯명을 잃었다.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지만, 이듬해 진화위는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법원은 진화위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이날 열린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응우옌티탄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통역을 통해 10분 넘게 아픈 기억을 생생히 묘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국을 찾은 지는 이번이 네번째지만,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증언한 건 처음이다.그는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안고 있는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다. 가족들을 학살로 잃은 후 아이스크림을 하나하나 팔아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어떤 국가의 군대든,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노인이 되어 가고 있다. 제 생이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과거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게끔 법원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972effcc6a294ad49b9505034c0df388_P1.webp" /></figure>원고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학살 피해자가 맞는지 진화위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임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높게 평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과거사 국가 폭력 문제를 비교적 정의롭고 충실하게 해결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진화위 결정이 안타깝다. 부디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선고할 예정이다.한편 응우옌티탄과 함께 한국을 찾은 베트남 퐁니 마을 출신의 동명이인 응우옌티탄(65)도 이날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다. 베트남전 당시 하미 마을 인근에 있는 퐁니 마을에서도 비슷한 학살이 벌어졌는데, 퐁니 마을 출신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간인학살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국방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두 사람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법정 출석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국회,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용산 대통령실 앞 등을 찾는다. 한국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국가폭력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div>

“재판장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미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은 시간이 없다···한국 정부가 사과해야”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법정 첫 증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CT02EJ_1.jpg" /></figure>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다자외교 무대인 G7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각국 정상들에게 당부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뚜렷하게 내세웠다. 李 대통령 팔 다친 일화에 룰라 “몇 살 때 일이냐”관심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이 따르면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룰라 대통령은 또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며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가능하면 참석해 보도록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서로 자라온 환경과 좌우통합 및 실용노선을 국정 철학으로 삼은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UN사무총장 “9월 총회에서 韓민주주의 회복력 전해달라”이후 이 대통령은 구테레쉬 UN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UN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테레쉬 UN 사무총장은 어제 만찬 후 이 대통령을 다시 만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세계 평화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을 9월에 열릴 UN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멕시코 대통령 높은 지지율 배경 “야당과 토론” 비결 전수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이어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셰인바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비결에 대해 묻자 세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가 대화하고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간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을 향해 기회가 된다면 APEC 계기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에 한국의 기아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CT02EJ_2.jpg" /></figure>모디 인도 총리 “김수로왕 혼인 허황옥 공주…인도출신”다음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 두 사람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며 공감대를 나누는 한편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모디 총리는 전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고 했다. 양국은 방위 산업 분야와 문화협력에서도 두 국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모디 총리는 2000년 전 가야의 김수로왕과 혼인한 인도 아유타야 출신 허황옥 공주와 그의 성 씨인 김해 허씨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했다. </div>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다자외교 무대인 G7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각국 정상들에게 당부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뚜렷하게 내세웠다.

李 대통령 만난 '소년공'출신 룰라·김해 허씨 언급한 모디 인도 총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FNDJO9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FNDJO9_2.jpg" /></figure>LIG넥스원이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찾아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LIG넥스원에 따르면 16일(현지 시간) 파리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가 유엔군 참전 용사인 세르주 아르샹보(95) 씨의 자택을 찾아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LIG넥스원은 아르샹보 씨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것에 감사를 표하고 참전 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아르샹보 씨는 1951~1952년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당시 중부 전선 요지인 ‘철의 삼각지대’와 강원 철원군 서쪽 최전방 방어선인 ‘티본 지구 전투’에 참전했다. 그는 2023년 인터뷰에서 “한국은 제2의 조국”이라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등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아르샹보 씨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런 방문과 감사는 큰 위로와 자부심이 된다”고 말했다고 LIG넥스원이 전했다.이번 방문은 LIG넥스원이 이어가고 있는 유엔군 참전 용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LIG넥스원은 미국·콜롬비아·필리핀 등의 참전 용사를 한국에 초청하는 행사와 재한 유엔기념공원 지원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div>

LIG넥스원이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찾아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LIG넥스원에 따르면 16일(현지 시간) 파리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가 유엔군 참전 용사인 세르주 아르샹보(95) 씨의 자택을 찾아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LIG넥스원은 아르샹보 씨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것에 감사를 표하고 참전 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佛 참전용사 찾아간 LIG넥스원 "희생에 감사"

<div>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둘러싼 청탁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과정에서 국빈급 해외 인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비리 의혹에 해외 지도자들이 연루된 것처럼 비쳐칠 수 있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언론계에 따르면 일부 방송 등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48)씨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외국 지도자들이 국내에서 이뤄진 콘퍼런스 행사 등에 참석한 화면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가정연합은 한반도 평화와 신통일한국, 세계평화 등을 위해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관련 영상이 비리 의혹 보도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방송사는 윤씨가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했다는 5가지 사안 중 하나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거론하면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 사진과 동영상을 방송에 삽입해 보도했다. 윤석열정부에서 ODA 일종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민간협력 전대차관 규모가 648억5000만원 편성된 것을 두고 제기된 의혹이다. EDCF는 유상원조와 달리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기후변화, 양성평등, 보건 등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이 특정 사업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가정연합이 세계평화 증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초청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등의 동영상도 무분별하게 자료화면으로 쓰이고 있다. 이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주관해온 천주평화연합(UPF)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세계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 지도자에 대한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사들에 부정적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가정연합은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이 윤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탈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가정연합은 윤씨를 대상으로 20일 서울 용산구 가정연합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최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가정연합은 윤씨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 결정 사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둘러싼 청탁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과정에서 국빈급 해외 인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비리 의혹에 해외 지도자들이 연루된 것처럼 비쳐칠 수 있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진법사 의혹 보도에 해외 지도자 영상 무분별 사용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FGJ8XV_1.jpg" /></figure>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72)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 특정 사업자와 뒷돈 거래를 한 죗값을 교도소 대신 자택에서 받게 됐다.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은 17일(현지 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연방제2형사법원이 징역 6년형과 피선거권 박탈 결정을 받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해 가택연금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호르헤 고리니 부장판사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2022년과 같은 피습 상황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결수처럼 교도소에 수감해야 한다’는 아르헨티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부통령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던 중 총격을 받을 뻔했다. 당시 암살 미수범은 페르난데스 면전에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 안에 들었던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다.아르헨티나 법원은 대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재임)을 이어 2007~2015년에 연임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공공사업을 사업가 라사로 바에스(가택연금)에게 몰아준 뒤 도로 건설 자금 등 일부를 받아 챙긴 죄로 10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상원의원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 부통령 등을 지낸 페르난데스는 좌파 페론주의 ‘적통’으로 인식되며 아르헨티나 정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는다.</div>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72)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 특정 사업자와 뒷돈 거래를 한 죗값을 교도소 대신 자택에서 받게 됐다.

'비리 혐의' 아르헨 전 대통령 가택연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8.5e880bab531243e5b155c4eb5598468c_P1.webp" /></figure>2022년 6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 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오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서울 중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카디제를 만났다.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으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난민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난민인권단체는 ‘국제적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란에서 태어나 자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카디제는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 했다. 대학 진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문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던 그는 다수 민족인 파슈툰족 택시기사에게 납치됐다. 차량 내부에는 긴 총이 보였다. 카디제는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주지 않았다가 사람과 차가 많은 곳에 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며 “계속 타고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이후 이란에서 지내던 카디제는 2020년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2021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했다. 카디제가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입국 자체가 위험했다. 카디제는 2022년 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넉달 뒤 그가 받아든 결과는 ‘난민 불인정’이었다.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하자라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지고, 집단 학살도 빈번했다. 카디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매체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도 있다. 카디제는 “탈레반도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봤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해서 위험이 커졌는데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9.152319c956954f188a9fa880efdfb7ee_P1.webp" /></figure>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와는 달랐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22일 카디제가 받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자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주체”라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이란 체류 자격이 사라졌다는 점도 인정했다.요즘 카디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큰오빠 등 가족의 ‘생사 확인’이다. 가족 중 일부는 아직 이란 이스파한에 머물고 있다. 이스파한에는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핵심인 핵시설이 있어 이스라엘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됐다. 카디제에 따르면 이란 국민은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카디제는 “가족들은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이스파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난민인권센터가 2024년 기준으로 법무부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1.75%에 불과하다. 이들 중 소송 등 없이 법무부의 난민 심사만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17명뿐이다.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기간도 평균 1년 2개월에 달한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9.a5f9ecfb29db460fa2f5ea1d16a8fe99_P1.webp" /></figure>난민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한국 법무부의 ‘박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소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예도 있다”고 말했다.김연주 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변호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분쟁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div>

2022년 6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 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납치·탄압 위험 분명한데도 ‘불인정’···난민 못 받아들이는 나라, 한국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6/a72eaf680886ec363b207c78f19ac6403ee1fec6.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국경 지역 충돌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자국군을 비판한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연립정부 내 제2당이 연립정부 탈퇴를 결정했고 야권은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등 현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1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가 지난 15일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의장과 통화한 내용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됐다.유출된 9분 분량 통화에는 패통탄 총리가 훈센 의장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며 캄보디아 접경 지역 부대를 지휘하는 태국군 제2사령관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패통탄 총리는 분씬 팟깡 제2군 사령관이 반대 진영에 속한 인물이라며 "우리 의도와 다른 반대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제2군 사령관은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한다"며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는 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전의 평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캄보디아와 접한 태국 북동부를 관할하는 분씬 사령관은 "캄보디아와 싸울 준비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강경 대응을 주장해왔고, 훈 센 의장은 이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훈 센 의장은 2023년까지 38년간 장기 집권한 뒤 아들 훈 마네트에게 총리직을 물려줬으나 여전히 캄보디아 최고 실권자로 꼽힌다.훈 센 의장은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이자 태국 최고 실세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절친한 사이다.훈 센 의장은 17분간의 통화를 녹음해 자국 정치인 약 80명과 공유했으며, 이 중 누군가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패통탄 총리는 훈 센 의장과의 통화는 협상 전략 일부이며 군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이어 "신뢰 문제로 훈 센 의장과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분씬 사령관도 패통탄 총리 전화를 받았다며 "아무 문제가 없고, 이해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패통탄 총리의 통화 유출은 태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집권당 프아타이당에 이어 연정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전날 밤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품짜이타이당은 "모든 태국 국민과 주권과 영토, 태국의 이익을 지키는 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이끄는 품짜이타이당은 하원 69석을 차지하고 있다.패통탄 총리가 개각을 앞두고 내무부 장관직 양보를 요구하는 등 최근 프아타이탕과 품짜이타이당은 갈등을 겪어왔고, 통화 유출 논란이 연정 탈퇴 촉매가 됐다.품짜이타이당 탈퇴로 연정은 하원 과반을 겨우 확보하게 됐다. 품짜이타이당 외에 다른 연정 소속 정당이 추가로 탈퇴하면 연정이 붕괴할 수도 있다.태국 제1야당인 국민당 낫타퐁 르엉빤야웃 대표는 총리의 책임 있는 대응과 의회 해산을 요구했다.야권에서 패통탄 총리 사퇴 요구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쿠데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태국 정국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국경 지역 충돌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자국군을 비판한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태국 총리 통화 유출 파문..캄보디아 훈센에 자국군 '뒷담화'

<div>말 아닌 행동으로 실천… 李정부도 초심 이어가길이것은 옛이야기다.14세기 말 여말선초(麗末鮮初)에 등장하는 정몽주는 충신(忠臣)의 대명사다. 이성계는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에 “사약을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크게 화냈고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518838.jpg" /></figure>의아한 점이 있다. 고려의 군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대항하는 이들을 가차 없이 제거했다. 그런 그가 고려를 지키겠다며 자신에 반기를 든 정몽주에만 무른 태도를 보였다. 왜였을까. 정몽주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정몽주는 지방 향리 아들로 연줄 없이 실력만으로 승진했다. 성리학에 밝았고, 행정과 외교에 능했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데도 앞장섰다. 훗날 조선 왕조가 추진한 개혁 정책 중엔 정몽주의 구상이 씨앗이 된 것이 적잖다.정몽주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스타일이었다. 1372년 명나라에 파견된 정몽주는 서해를 건너던 중 폭풍우를 만나 13일간 표류한다. 그는 말안장을 씹어 먹으며 버텼다. 침몰 소식을 들은 명나라 황제 주원장(홍무제)은 사람을 풀어 정몽주를 찾은 뒤 고려로 돌려보낸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평생 바다를 멀리한다. 그는 다시 나아간다. 1377년 정몽주에게 원한을 품은 높은 관리가 무리한 조건을 성사시키라며 정몽주를 일본으로 보냈다. 죽으라고 보낸 길이었다. 정몽주는 일본을 설득해 협상을 성사하는 업적을 만든다. 귀환하던 정몽주는 노예로 끌려가던 고려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 이들을 구해냈다. 복귀 후엔 다른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해 더 많은 사람을 고국으로 데려왔다.1384년 정몽주는 명나라행 사신에 다시 뽑힌다. 12년 전 표류한 바닷길로 가는 여정이었다. 평소 일정 90일보다 한 달 가까이 모자란 60일가량만이 남은 때였다. 정작 정몽주는 50일 만에 남경에 도착했다. 바다를 건너는 중 뭔가 위험한 행위를 해서 일정을 단축했을 가능성이 크다.홍무제는 외교문서에 적힌 작성일자를 보고 ‘위험한 행위’를 눈치챘다. 홍무제는 “분명 아무도 오지 않으려다 날이 임박하자 자네를 보낸 것이군. 자네는 12년 전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기록은 ‘정몽주가 그렇다고 답하자 주원장이 특별히 위로했으며 고려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썼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은 신뢰였다. 그래서 이성계도 정몽주에겐 약했다.주말 동안, 고려사 정몽주 열전을 읽었다.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정부 출신 장관들에게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니,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대통령의 ‘말’을 듣자 왠지 행동으로 책임을 다한 600년 전 공직자의 삶을 읽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책을 펼쳤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행동’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공복론’과 ‘실용주의’를 거듭 펼쳤고, 취임 2주차까지는 그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 대통령이, 이 정부의 공직자들이 말뿐이었다고 5년 뒤에 말하고 싶지 않다. 이 대통령 스스로, 아니 이재명정부의 모든 공직자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으면 한다. 정몽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명확하다. 이것은 옛이야기다.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이도형 정치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말 아닌 행동으로 실천… 李정부도 초심 이어가길. 이것은 옛이야기다. 14세기 말 여말선초(麗末鮮初)에 등장하는 정몽주는 충신(忠臣)의 대명사다. 이성계는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에 “사약을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크게 화냈고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았다.

[세계타워] ‘공직자의 표상’ 정몽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rcv.YNA.20250619.PYH2025061910550001300_P1.webp" /></figure>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조용한 리더> 시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이 지향하는 세계 평화, 경제개발. 인권 3대 좌표를 재확인하고 구현하기 위해 (각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게 저의 강력한 소망”이라고 밝혔다.그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 3년을 넘겨 아직도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있다”며 “가자자구의 희생은 물론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 주의)으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과 공감대 역시 점점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19/news-p.v1.20250619.b8ec26e0a0404d28a0dcff76f6211100_P1.webp" /></figure>다음 달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조용한 리더>는 미국의 찰스 라이언스 감독이 반 전 총장의 회고록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다. 반 전 총장의 유년시절부터 외교관의 꿈을 키우는 과정,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10년간 활동 등이 담겼다.영화는 지난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뉴욕, 오스트리아 빈 등지에서 시사회를 열었으며 오는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영회를 개최한다.반 전 총장은 자신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아카데미상을 받으려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한 건 아니다”라며 “유엔의 주요한 활동과 역할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잘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유엔의 직원도 사무총장도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뉴욕에 가면 배우나 국회의원들은 알아도 매우 중요한 (유엔) 사무총장은 아무도 모른다. 뭔가 모순됐다고 생각한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div>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국제정세 매우 위험…유엔 중심 다자주의 회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18일 퐁니·퐁넛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인 응우옌티탄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덜 느끼게 해달라”며 “사실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응우옌티탄, 퐁니·퐁넛 학살 피해 생존자… 한국을 향한 마지막 호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