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상속세 공제 확대 올해 처리",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현행 50억 유지 가닥

이재명 대통령이 28년째 묶여있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 50억원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코스피는 이날 대통령 발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하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서울 평균 아파트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속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공제 한도 18억원이라는 숫자도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개미’라고 소개하며 주식시장 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후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은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하길래 그때 현행 유지를 마음먹었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부안인 10억원이 아닌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없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현행 정부안인 최고 세율 35%를 25∼3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주식 관련 세제 개편 발언에 힘입어 코스피는 전날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으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 빚을 지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확장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실질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모들을 직접 설득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재정 관료들이 걱정하길래 ‘일부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국 결과가 말해준다’”고 했다며,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대형 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 1기)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원전을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면서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문제도 거듭 지적하며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한 만큼 투기 조짐이 있으면 언제든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