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일임 유학생 관리 한계…불법체류자만 3.6만명

유학과 연수 목적의 외국인 국내 유학생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유학생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학생들이 취업 후에 신고를 해야 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유학생 유치 전략뿐 아니라 졸업 후 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8만 184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15만 2281명)에 비해 3만 명가량 늘어난 동시에 불법 체류 유학생 수도 3만 6260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20%에 달했다. 불법 체류 유학생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만 1970명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유학생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고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 신고 방법을 몰라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다’고 응답한 외국인 유학생은 63.0%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 후에는 ‘취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2%에 달했고 ‘취업 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도 31.9%로 나타났다. 정보 부족으로 취업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되는 유학생이 많다는 얘기다. 재학 중에도 장기 결석 후 소재 파악이 어려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주 여건 보장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지난해 청년연구자와 산학연 종사자 총 9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복수응답)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해외 인재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을 비자제도 개선(56.8%)과 학업 후 국내 취업 지원(51.2%)이라고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정부가 대학에 일임한 것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후 생활은 각 대학이 관리하게 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학생 관리 매뉴얼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현재 외국 인력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사증 발급 안내 및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등의 내용이 미흡해 외국 유학생들이 체류 기간 연장 및 기준 조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 서비스 등 지원 대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