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 첫 제소 기업될 듯"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기소되는 첫 기업이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애플이 모바일 앱 스토어인 '애플 스토어'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앱 개발자들이 수수료 없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사용자들에게 앱을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따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DMA 위반 혐의를 받는 첫 기업이 됐다. 지난해 EU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플랫폼스 등 6곳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선정했다.

게이트키퍼는 온라인 검색과 광고, 메시징, 커뮤니케이션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규모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장법은 기술기업들의 반경쟁 관행을 단속하고 일부 서비스를 경쟁자에게 개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3월 EU는 애플과 알파벳, 메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명의 소식통은 애플에 대한 제소가 몇 주 후 발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애플이 DMA를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일평균 전 세계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현재 이는 약 10억 달러 규모다.

EU는 여전히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자사 앱스토어를 우위에 두고 있는 지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광고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FT는 EU가 이와 관련해서도 해당 기업들을 제소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