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 WGBI 편입' 앞두고 외국인 국채 투자 인프라 확대

정부가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국채 투자절차를 '통합매매 방식(Omnibus)'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국채 투자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외환시장 거래 시장을 익일 새벽 2시까지로 늘린 만큼, 연장 시간대의 거래 가능 범위를 늘리고 제3자 외환거래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WGBI 투자 인프라 개선 방안’ 및 ‘외환시장 연장 시간대 유동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하위펀드별 개별거래 방식을 통합매매 방식으로 전면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하위펀드 또는 법인별로 주문(매매)과 결제를 하고 거래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한 운용사에만도 펀드가 수백~수천 개에 이르다 보니 펀드마다 일일이 보고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하위 펀드별 거래 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국채 투자 절차를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의 통합 매매(옴니버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증권·대금 결제와 거래 내역 보고도 하위 펀드가 아닌 기관 단위로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예탁결제기구를 제외한 모든 수탁 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것과 같이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국채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판매 모델(Global Operation Model)'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은행이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은행이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의 글로벌 판매 모델이 보편화돼 있다.

반면 현재 외국인이 한국 국채 투자를 할 경우 은행이 아닌,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내 은행도 국채 영업과 판매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는 글로벌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 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은행이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며 “국내에서는 은행이 투자매매업자로서 글로벌 판매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한 (글로벌 판매 모델 기준 관련) 유권 해석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만큼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를 늘릴 계획이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영업 범위를 기존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서 경상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을 포함해 국내 금융회사가 사람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밤 시간에도 자동알고리즘을 통해 전자외환거래(eFX)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선도 RFI 도입 방안’ 및 RFI의 최소 거래량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RFI의 고의가 아닌 외환거래 내역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RFI가 다국적 기업의 수출입 대금을 환전하거나 본·지점 근로자들의 월급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돼 RFI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