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월 5일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후 239일 만이다. 이 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5월과 7월에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2020년 9월 기소했다. 또 이 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따른 분식회계에 가담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는데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은 합병 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삼성물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 회장의 의사개입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의도적으로 숨겨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콜옵션이 공개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돼야 하는 당시 상황상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1300쪽 넘는 항소이유서와 20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고 자본시장 전문가,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며 항소심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법원은 이날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한 이후 오는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