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우리사주 활성화 3법' 발의…"직장인 자산증식 도울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4.1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기업의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우리사주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 등 '우리사주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현재 다수의 기업 대주주들은 주식을 승계할 때 사모펀드나 경쟁사 매각, 가족 승계를 활용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노사 간 대립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은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쳤다.

한 의원실은 "한국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아서"라며 "반면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ESOP)는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지분 매각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진다"고 했다.

실제로 종업원 24만명을 보유한 미국의 퍼블릭스 슈퍼마켓 체인은 창업자가 보유 주식 대부분을 종업원들에게 매각했고 장기 근속한 종업원의 경우 100만 달러(한화 14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 의원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법안은 △조합원 자격을 경영진에도 확대 부여(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주주 보유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한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해 기업 성장·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인데도 국내에선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직장인들이 자산 증식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기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