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기후가 민생 흔드는 일 없어야…범정부 패키지 마련

기후물가 대응 위해 유통과정 관리

대규모 홍수방어 시설 구축 본격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추진

다배출 업종 중심 허용기준 강화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민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후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관계 부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열차단 페인트, 야외 근로자 쉼터, 벽면 녹화 설치 지원 등에 95억원을 투입해 폭염·한파 대피시설을 갖춘다.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노인, 야외 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생활 에너지 사용비 지원, 무더위 휴식 시간제 확산 등도 이어간다.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도 추진한다. 부처별 산재한 기후 적응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도록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대비해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하천 정비를 서두른다.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 지능화를 추진하고, 홍수 때 행락객 위험정보 자동 알림 체계를 갖춘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한다. 댐 주변 지역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2배로 늘린다.

대규모 홍수방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서울 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으로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에 하루 46만t의 물을 공급한다. 부산·경남지역에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의령·창녕·합천 지역 주민과 협의를 이어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하루 107만t)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하루 2만1000t) 등 첨단산업 물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에 조성한다.

물 부족 지역과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해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을 확충한다. 물 재이용 범위를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것을 원자력발전 외 모든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관한 기술 진단, 시설 교체,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한다.

고농도 녹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지원을 두 배 가까이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소똥(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수질사고 방지를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을 늘리고 미량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감시 항목을 늘리는 한편, 폐수관로 기술 진단도 의무화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