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임업인 규제개선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정책 수혜자 의견 수렴 및 규제개선 홍보 강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 영서와 경기 양평 지역의 임업인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제도의 효과를 알리고,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모니터링단은 산림분야의 소득지원, 산업 활성화, 휴양·복지, 산지 이용 등 4개 주요 분야의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해, 규제개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홍보 활동도 펼쳤다.

홍천군의 한 산림사업체 대표는 “작업로 포장거리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모니터링단을 통해 몰랐던 규제개선 내용을 알게 돼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산림청이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 작업을 지속해왔다. 예를 들어, 기존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규제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경사도와 표고 기준을 최대 20%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500㎡ 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산지 이용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상익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규제개선 수요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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