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노란봉투법·상법보다 방송법 먼저 왜?…"관세·증시 고려"■ 대통령실, 8·15 광복절 특사 "사회 약자·민생 사면 1차 검토"■ 민주, 세제 개편안 논란 '진화'…"국민 목소리 경청해 결론"■ 尹·金 6일 동시 조사?…"저녁 6시전 종결" vs "심야 조사"■ "한미 통상 2라운드 시작"…조선·반도체 협력 '후속 과제' 부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45815763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8/PYH2025080607030001300_c7ece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리는 국정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 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차명으로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같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등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의원의 자진탈당 의사를 빠르게 수용한 뒤 이날 제명 조치까지 내리는 등 거취 정리와 징계 작업까지 신속히 진행된 점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강조해 왔고, 국회도 이와 속도를 맞춰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상황이었다.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해 신속한 진상 파악과 ‘공평무사한 엄정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여론의 동요와 추가 논란 확산을 잠재우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

李 대통령,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국정기획위 해촉 지시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510322929420_1.jpg?20250805105202"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곽규택, 주진우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6.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자화자찬이 과하다면서 실질적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논평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경제계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큰 고비 넘겼다' '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동안 경제계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성급하다'며 정부 발표와 다른 입장을 냈다"며 "'성급하다'는 경제계 우려에도 '큰 고비 넘겼다'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자화자찬이 참으로 과하다"고 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기대에 못미친 관세 협상 실패를 성과로 둔갑시키는 자화자찬을 중단하라"며 "산업별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 관세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곽규택, 주진우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6.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관세협상 자화자찬 과해...후속 대책에 집중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503665.jpg" /></figure>'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민주당은 5일 오후 방송법에 대한 토론 종결 후 방송법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표결 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C1EAK5_3.png" /></figure>금융감독원에 인허가·제재 권한 등 사실상 행정권을 부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금감원이 민간 기구이기는 하지만 공권력적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데 헌법과 현행 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5일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향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따른 금감원의 행정 권한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근거로 위헌·위법 소지가 없다는 내부 입장을 확립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이를 설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앞서 국정위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원장·금감원장 겸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사실상 금융위가 맡아온 인허가·제재권이 금감원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기존 경제 부처 내부에서는 민간 기관인 금감원에 개인의 권리와 직결하는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이관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나왔다.금감원은 우선 금감원의 행정권 행사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66조 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헌법의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특별법상의 정부 부처·조직을 넘어 특별법상 공법인(금감원·한국은행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를 의미하기에 위헌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1년 헌법재판소도 법률로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기관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현행 행정절차법이 법령에 의해 행정 권한을 부여받거나 위임·위탁받은 기관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도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인허가·제재 같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는 지점이다. 금융위설치법 등에 따라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금감원이 이 같은 행정청에 해당한다는 해석 때문이다.강현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장은 사인(私人)이지만 배 위에서 법률로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행사한다”며 “금감원은 법률로서 특수법인으로 설치해 권한을 주고 있기에 정부조직법과 분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C1EAK5_4.png" /></figure>법제처도 2021년 발간한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서에서 금감원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감독 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예시로 제시했다. 한은이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부족 시 신규 대출·투자 금지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국방송공사가 방송 수신료 연체 시 가산금 징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미 금감원도 현행 체제에서도 금융회사 제재 조치 등 공권력적 행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과 법률상 금감원의 행정권 행사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정위가 보고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div>

금융감독원에 인허가·제재 권한 등 사실상 행정권을 부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금감원이 민간 기구이기는 하지만 공권력적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데 헌법과 현행 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단독] 금감원 “위헌 소지 없다”…행정권 논란 정면 돌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5/20250805000079_0700.png" /></figure>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한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심사가 사실상 연기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관련주가 소폭 약세로 돌아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6일 예정됐던 정무위원회 임시회는 일시 연기됐다. 지난 4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등 현안이 쏟아지면서 상정 시점이 밀렸다. 당초 정무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5건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STO 개념 신설 및 발행 요건 명시) ▲전자증권법 개정안(STO 예탁·청산 체계 반영)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이 정무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들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정의와 발행·유통 구조를 자본시장 체계 안에 제도화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의 발행·거래를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8월 초부터 법안 상정 일정이 꼬이면서 전날 강세로 마감한 STO 관련주는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됐다. 5일 한국거래소 기준 케이옥션이 2%, 핑거가 4.82%, 갤럭시아머니트리는 0.78% 등 비교적 미미한 상승률로 마감했다. 반면 KB금융(+3.69%), 신한지주(+3.19%)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여야 모두 디지털 금융 혁신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당장의 현안만 해결된다면 8월 임시국회에서 STO 법제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 의지도 뚜렷한 점도 상승의 불씨를 지켰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제도권 내 STO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민간 합동 STO 인프라 구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발행 및 유통 시스템 표준화 작업을 병행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주 상임위가 밀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자 하나 상임위 상정 시기를 비롯해 공청회 등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른다"며 "이달 중으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iv>

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한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심사가 사실상 연기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관련주가 소폭 약세로 돌아섰다.

정무위 문턱서 정체된 STO 법안, 8월 통과 안갯속···관련주 약세

<div>■ "2주안에 한미 정상회담"…트럼프에게 '2주' 어떤 의미인가■ [한미 관세타결] 트럼프 '칼자루' 쥔 대미 투자 277조 어떻게■ 4대 금융 '이익 누수' 심각…못 받거나 빚 소각에 쓴 돈 3.1조■ 뉴욕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나스닥 1.95%↑■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오늘 구속 기로…변호사법 위반 혐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0733278800.jpg" /></figure></div>

■ "2주안에 한미 정상회담"…트럼프에게 '2주' 어떤 의미인가. ■ [한미 관세타결] 트럼프 '칼자루' 쥔 대미 투자 277조 어떻게. ■ 4대 금융 '이익 누수' 심각…못 받거나 빚 소각에 쓴 돈 3.1조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에게 '2주' 어떤 의미인가 外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243222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518332824927_1.jpg?"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주가 급락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한 의장에게 "A·B안 등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에 대해 "여당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명 등으로 가결했다.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여당이 추진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시도될 전망이다. </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상 '50억 유지'로 가닥

<div>6일 국회 산중위 현안보고 질의응답강승규 "美, 역사적 시장 접근 허용"김정관 "농산물 개방은 포함 안돼"[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국회가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고 했다"면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관련 양국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것은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백악관의 발표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01106720_w.jpg" /></figure>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면서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에너지 수입 1500억불 관련은, 미국 측에서 실수했다고 바로 정정을 했었다"면서 "1000억불로 러트닉 장관이 직접 해명을 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입장이 굉장히 완강했다"면서 "미국 측 입장이 자동차는 마지노선이 15%다. 저희들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대해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R&D 지원을 통해 우리 업체의 2.5%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dream@newspim.com</div>

강승규 "美, 역사적 시장 접근 허용" 김정관 "농산물 개방은 포함 안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국회가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야당 "美, 농산물 개방"…김정관 산업부 장관 "추가 개방 없다"

■ 노란봉투법·상법보다 방송법 먼저 왜?…"관세·증시 고려" ■ 대통령실, 8·15 광복절 특사 "사회 약자·민생 사면 1차 검토" ■ 민주, 세제 개편안 논란 '진화'…"국민 목소리 경청해 결론"

[뉴스핌 이 시각 PICK] 민주, 세제 개편안 논란 '진화'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