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재정적자 지속 불가… 복지 줄이거나 세금 올리거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적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재정 적자의 주 원인이 의료보험, 연금 등이라면서 "전세계 대다수의 정부가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6일 미국 내 한국 관련 싱크탱크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인터뷰를 가졌다. 최근 한국은행 유튜브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을 보면, 그는 "한국은 재정건정성을 잘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강점이 됐으면 한다"면서도 "재정 문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바로잡기 힘들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지속 불가능한 재정의 주요 원인은 의료보험, 연금 등 의무지출"이라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복지를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둘 뿐이지만 정치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대다수의 정부가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면서 "위기 상황으로 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스웨덴을 재정 개혁 모범국가로 꼽았다. 스웨덴은 금융위기 이후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으로 다른 유럽국가보다 나라 빚이 적고 그 결과 재정정책에 유연성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현직 한은 총재로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문제,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요인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밝혔다. 이 총재는 "저를 이상한 총재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은의 목표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립하려면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나라 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국가채무가 100조원 이상 쌓이면서 2029년엔 1700여조원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내년엔 50%를 뚫을 거라는 분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60%선까지 올라가면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