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지원 받는 기업 '수출 중단율' 50% 달해..."고질적인 문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 수출 중단율 46.8%→51.8%→53.3%

"매년 비슷한 문제...기업 성장 방안도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지원을 받고도 매년 수출하는 기업의 절반이 이듬해 수출을 중단하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트라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출 중단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코트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통한 신규 수출 지원현황에서 수출 중단율을 보면, ▲2020년 46.8% ▲2021년 51.8% ▲2022년 53.3%로 집계됐다. 2023년은 올해 말, 2024년은 내년 말 집계가 가능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코트라 지원을 받은 기업이 차년도에 수출을 중단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 코트라는 "기존에 수출을 해오던 기업이 아니라서 수출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코트라 내부 개선책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으로서는 한번 수출 성공 이후 수출 중단이 되더라도 우선 지원을 통해 활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4년간 기업의 수출 진입률과 중단율도 거의 동일한 셈이다. 수출 중단 기업이 매년 절반 가까이 생겨났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수출 진입 및 중단기업 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수출 진입 기업 2만5984개(26.5%), 수출 중단 기업 2만6412개(26.8%) ▲2021년 2만3303개(24.4%), 2만5803개(26.3%) ▲2022년 2만3659개(24.6%), 2만3315개(24.4%) ▲2023년 2만5158(25.6%), 2만2983개(23.9%)로 나타났다. 2024년은 현재 집계되지 않았다.

진입률은 당해연도 활동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진입기업 비중을, 중단율은 전년도 활동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중단기업 비중을 뜻한다.

코트라는 "적극적인 수출 기업화 지원으로 당해연도 첫 수출 기업 수는 증가 추세지만, 2023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수출중단 기업 수 다소 증가했다"고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코트라는 ▲차년도 사업 참여기회 확대 ▲해외거래선 유지‧확대 지원 등을 통해 첫 수출성공 기업의 차년도 수출 지속 지원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수출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매년 수출 진입, 중단 기업의 수가 비슷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출을 한번 경험해보는 정책이 아니라 수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산업 측면에서도 경제 규모가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