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 한국의 대표적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 사례-모바일 전자고지, 이제 해외로

한국의 전자정부는 평가 때마다 상위권이었고 국민 체감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는 국가의 공적영역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안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해 가면서 파생되는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가 다수 탄생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서비스 모델이 바로 '모바일 전자고지'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2017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기존의 우편으로 거주지의 로 전달되던 행정·공공기관의 고지·안내문을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모바일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거주지 우편함이 아닌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기술적 이점만으로 모바일로 전환할 수는 없었으며, 크게 세 가지 이슈를 해결해야만 했다. 첫째는 신뢰성이다. 발송은 신뢰할 수 있는 우체국에서 발송했듯이 전자고지 역시 신뢰성이 보장된 플랫폼 환경이 필요했다. 둘째는 법적 효력 보장이다. 고지, 안내문은 발송 기관이 관련법에 근거해 발송하는 만큼 전자고지도 동일한 효력 보장을 요구했다. 셋째는 편의성이다. 발송기관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수신자 개인정보 수집의 번거로움과 제3자에게 유출 없이 정확히 해당 개인에게 도달하는 지 여부가 중요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거 등기우편과 유사한 효력이 부여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규제샌드박스 검증과 실증 사업 후 정식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8년 11개 기관으로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2020년 195개, 2022년에는 492개 기관에서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500개 이상 기관에서 연간 1억5000만건 이상의 고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로 인해, 발송기관에서는 연간 400억원 이상의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고, 수신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고지,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 종이 사용량을 감축으로 연간 3만7183그루의 벌목 방지 효과와 연간 약 5237톤의 탄소발생량 절감이라는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모바일 전자고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송기관, 수신자, 정부 등 모두를 만족시킨 대표적인 디지털 혁신 사례로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2021년도에 OECD의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2022년도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일하는 방식 분야)로 선정된 바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정책 수립 및 실행 노하우, 디지털문서 기술 기반이 결합된 디지털 서비스의 하나다. 이러한 혁신 서비스 모델을 국내에서만 썩힐 것인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중심으로 국내 ICT 기업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라인업해 디지털 혁신이 절박한 개발도상국을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 진출에 대한 날개를 달아주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은 어떨까 고민해 본다.

주용완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ywju@gw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