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창작자의 권리 vs AI의 발전: 공존을 위한 방안

【 청년일보 】 AI 기술이 인간만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예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AI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중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AI를 생성형 AI라고 부른다.

생성형 AI가 창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습한 데이터의 특정 스타일이나 요소가 결과물에 반영될 경우, 원작자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생성형 AI가 공개된 자료나 저작권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학습하고, 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AI의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면책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이다. 보통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을 침해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계속되는 저작권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AI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세계적인 문제이기에 각국에서 신속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법도 신속히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해결 방안 중 하나다. 공정 사용 원칙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AI 학습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는 AI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의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라이선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라이선스 시스템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할 것인지 선택하고 사용량에 비례하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기준들이 마련된다면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I와 저작권 문제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슈이며,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논란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규정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예술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전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