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1537_815093_3035.jp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2차 의료개혁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차 의료개혁으로 인해 관리급여라는 문맥하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자랑으로 여기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전체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의 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수 있는 폭이 줄어들 것이고 이로인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들만 치료를 받게되는, 해외에서 보이는 의료빈부격차를 만드는 일"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9시30분 기준 1,143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1414544073095_1.jpg?20250114155742"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동결과 감원 등을 모두 포함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새로 선임된 대한의사협회장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으며 "결과적으로 제가 발표한 숫자(2000명)가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중 제5호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포고령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고령 제5호는 정부의 정책 방침과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최근 정부는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향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높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별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혼합하는 진료 방식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비급여 진료만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새로운 비급여 진료, 혹은 기존 비급여 진료의 양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왔다"며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의약품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증가세를 보면, 12월 초에 7.3명에서 2025년 1월 첫 주에 99.8명으로 13.7배 정도 늘었다"며 "호흡기 질환 관련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7건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 40%에서 매년 0.5%씩 인상해 각각 13%와 50%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 안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2025년부터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2037년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의 경우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해 연령 별로 인상 폭을 달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잠정적으로 오는 23일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1월 중 연금개혁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한 개혁이 필요해져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1414544073095_2.jpg?2025011415574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div>

내년도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조규홍 "'원점 재검토'에 다 포함"

<div>입력 2025.01.15 12:00 수정 2025.01.15 12:0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09289_1451922_m_1.jpeg" /></figure>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위해 추진하던 의대증원이 결국 정치적 고려가 들어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대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던 정부가 급격히 정책 방향을 돌리면서다.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할 수 있었던 명분은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했던 의대증원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같은 사례로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도 했다.이러한 결연한 의지와 자신감은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통해서도 전달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대증원을 문제를 의사단체와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또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역대 정부에서도 느꼈지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증원 결정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했다.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해 의료개혁이 좌초되는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증원의 필요성을 못 박았다.정부가 많은 비판 속 증원의 당위성을 피력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일부 여론에선 의대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었다.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의대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는 것에 대해선 완강하게 거절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시기를 1년이라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지난해 6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의대증원과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정원 재논의를 고집하지 말고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그간 증원 규모를 수정하기 위해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입장과 달리 올해 들어 정부는 어떤 맥락도 없이 원점 재검토의 뜻을 밝혔다.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증원 규모 감축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면서 일축해 오던 것과 너무 상반된 모습이다.전날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동결과 감원 포함 원점부터 논의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흔들리고 후퇴한다’는 비판도 감수할 것이라고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의대증원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며 “최근 모습들은 증원을 지지하는 국민 입장에선 정부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게끔 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지자가 납득할 수 없는 입장 변화는 의대 증원이 과학적, 객관적이지 않았다든지, 또는 총선용이었다든지 지난해 이슈였던 명품가방 물타기였다는 논란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div>

입력 2025.01.15 12:00 수정 2025.01.15 12:0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위해 추진하던 의대증원이 결국 정치적 고려가 들어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대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던 정부가 급격히 정책 방향을 돌리면서다.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정치적 고려’ 있었나…자충수 둔 정부

<div>출생률 저하에 ‘대안’ 부각지난 2년간 소송으로 논쟁상하이 정협위원 건의 제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5/news-p.v1.20250115.6198c2fa60f74328a1272ab6f220b413_P3.webp" /></figure>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제안이 중국 상하이에서 제출됐다.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은 현재 중국에서 금지돼 있으며 지난해 격렬한 논쟁이 된 사안이다.천팡위안(陈芳源) 상하이시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15일 공개된 펑파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신(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은 여성의 출산능력을 향상하는 효과적 전략”이라며 이번 상하이시 양회에서 ‘선택적 난모세포 동결 시범사업 개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중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지방정부의 양회(정치협상회의·인민대표대회)가 진행 중이다. 3월 열리는 전국 양회에 앞서 각 지방정부가 1년간의 경제 목표와 정치 일정을 결정하며, 이 기간 주요 법안도 제출된다.상하이교통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천 위원은 “현재 상하이의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며 여성의 출산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하이에 호적을 둔 여성들의 평균 초산연령은 31.66세, 평균 출산연령은 32.56세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도시 거주 여성들은 직업과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고 있다”며 “난자 동결 등 보조생식술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천 위원은 건의안에 개혁·개방특구인 상하이 푸둥신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는 제안을 담았다고 전했다.중국에서 난자 동결 시술은 건강한 비혼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혼 여성의 난임 치료와 악성 종양에 걸린 비혼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치료에는 허용된다. 당국은 여성의 건강과 시술 남용 방지를 시술 불허의 이유로 들지만, 여성이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출산을 결정·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관념이 반영됐다고 해석된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이 허용된다.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은 이전에도 정협에서 나온 적 있다. 이번에는 약 2년간의 사회적 논쟁을 거친 다음 나온 제안이라는 점이 다르다.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은 최근 2년간 중국에서 큰 논쟁거리가 됐다. ‘쉬자오자오’라는 가명을 쓰는 한 여성이 2018년 자신에게 시술을 거부한 베이징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1심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 사실이 보도되면서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다. 쉬자오자오는 지난해 8월 최종심인 2심에서 패소했다.쉬자오자오는 법정 진술에서 ‘평등’과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비혼 남성의 정자 동결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난자 동결 금지는 차별이며, 시술이 향후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떠밀리듯 결혼하는 것 외 선택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천 위원은 펑파이신문 인터뷰에서 출산율 제고 효과를 앞세웠다. ‘엄격한 규제 속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div>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제안이 중국 상하이에서 제출됐다.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은 현재 중국에서 금지돼 있으며 지난해 격렬한 논쟁이 된 사안이다.

상하이 정협위원 “비혼 여성 난자 동결 시범사업 해 보자”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14/.cache/512/2025011458020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갑)이 14일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우 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신 의원은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 지원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상 돌봄을 맡은 가족은 경제활동이 불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신 의원은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인력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신 의원은 이 때문에 활동 지원인력이 가족일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예외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계곤란을 해결할 수 있게 법안을 설계했다.그는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현실적으로 가족만이 돌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신영대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갑)이 14일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우 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VI9X8B_1.jpg" /></figure>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미 복지위에는 9개 국민연금법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이왕이면 합리적,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다루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23일 연금개혁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으로, 야당은 여당과 협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div>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미 복지위에는 9개 국민연금법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이달 연금개혁 공청회 개최…의대정원 공청회도 추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40292_1451546_m_1.jpeg" /></figure>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3월 전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결과적으로 제가 발표한 숫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했으며 “의협 회장님이 취임하셨으니, 의협과 얘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역시 조 장관의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을 두고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특히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대해선 거듭 유감을 표했다.그는 “계엄과 포고령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고령은 정부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div>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3월 전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장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3월 전 의협과 협의”

<div>"의료인력 추계·보건의료 정상화 방안·의료개혁 방안 추진"<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hXUwolcR42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보건의료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련 특례, 입영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했고,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10119036_w.jpg" /></figure>정부는 지난 11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복귀하는 전공위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위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힘겨운 내수시장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소비 위축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또 겹치면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모른다"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 심폐 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 연장·AI교과서 자료규정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일몰 연장이 종료되면, 무산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며 "올해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감소까지 겹치면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성사될 수 있다.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heyjin@newspim.com</div>

"의료인력 추계·보건의료 정상화 방안·의료개혁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보건의료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 정부·與에 "국회 보건의료정상화 특위 설치하자"

<div>의료개혁 2차 방안 문제점 정리 간담회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 구축 제안 "일방적 숫자 정하면 새로운 갈등 발생""2월 내 가시적인 조치없으면 대란 지속"[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정부 의료개혁특위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 정리 및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 개혁 추진은 의료 대란의 주범"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1830527080.jpg" /></figure>김 의원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논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을 객관적으로 추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김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있다. 그 아래엔 보건의료인력 전문 분과위원회와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가 있다.먼저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는 수급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주로 논의한다. 보건의료인력전문 분과위원회는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에서 수급 추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정원을 정한다.이같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체계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2026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숫자를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 숫자를 둘러싸고 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는 밀실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반복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1744486910_w.jpg" /></figure>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대통령 직속의 특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의료개혁 논의를 정부에서 국회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중심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1~2월에 가시적인 조치를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3월에 학생들이나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높고 파행적인 의료 대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권, 정책 결정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미 제시된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구조에 대해 김 의원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한번 실패한 방식이고 국민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제별로 국민들의 공론을 끌어내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 결론을 바탕으로 특위에서 법을 만드는 작업을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김 의원은 "국회 중심의 공론회장에서 장기적인 의료개혁 로드맵이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 공론화특위 등 국회 중심의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 의료계, 정부, 국회가 모두 참여해 의료 개혁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의료개혁 2차 방안 문제점 정리 간담회.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 구축 제안. "일방적 숫자 정하면 새로운 갈등 발생" "2월 내 가시적인 조치없으면 대란 지속"

김윤 의원 "2026년 의대정원, 법으로 정해야…개혁도 국회 중심돼야"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2차 의료개혁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차 의료개혁으로 인해 관리급여라는 문맥하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자랑으로 여기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전체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2차 의료개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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