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불확실성 해소”···‘내각 총사퇴’ 질문엔 묵묵부답

2024-12-04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전날 계엄령 선포 사태로 동요하지 말라는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투자, 고용, 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각 총사퇴하느냐” “계엄령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전날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들도 이번 사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에게도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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